정부는 이번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 국회에 보낼 계획이다. 확장재정에 방점을 찍은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 편성으로 사상 처음 730조원을 넘길 듯하다.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 대비 8% 안팎 증가해 통상 증가율 2~3%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 ‘진짜 성장’을 달성하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될 경우 그 이상의 확대 편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가 3년 연속 세수 펑크에도 지출 확대에 나서는 것은 어떻게든 성장의 불씨를 살리려는 고육책으로 평가한다. 정부는 이미 0%대 저성장 탈출을 목표로 내년 R&D 예산을 금년보다 무려 19.3% 증가한 35조3000억원 편성을 예고했다. AI 대전환을 이끌 30개 선도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 방침도 밝혔다. ‘동맹 현대화’에 따른 국방비 증액, 대선 공약인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감안하면 곳간 사정이 빠듯한 건 사실이다.

그럼에도 2020년 이후 줄곧 26조원대 수준에 그친 SOC 예산을 이젠 획기적으로 늘려야 마땅하다. 자재값과 인건비 상승,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등에 따른 건설투자 역성장을 되돌리려면 SOC 예산 증액이 시급하다. 적어도 30조원 이상으로 늘려 가뜩이나 얼어붙은 내수 경기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 전후방 연관효과도 커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SOC 예산 확대는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지역균형발전과 연관성이 크다.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전국 130개 시군구의 산업ㆍ주거 등 인프라 확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1970~1980년대에 집중 공급한 기반시설 노후화도 한계상황에 다다랐다. 기술ㆍ환경 변화에 따른 설계 시공의 고도화, 기후변화 대응 및 산업재해를 막을 선제적 조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SOC예산이 토건족의 배만 불린다는 잘못된 인식부터 버려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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