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은 비수도권 주택시장 및 SOC사업 제도개선을 통해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려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건설투자가 우리 경제에서 핵심 성장동력임을 고려할 때, 경기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

먼저 주택 수요 회복을 위해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한 것이 눈에 띈다. 지방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세·종부세·취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시에도 세제 혜택을 부여해 수요 진작을 꾀하고 있다. LH와 HUG를 통한 공공 매입 확대, 건설사에 환매권 부여 등도 공급 과잉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공급 측면에선 투자 주체인 건설업계의 묵은 현안이 다수 포함돼 주목된다. 장기계속공사에서 국가책임으로 발생한 공백기간에 지출된 간접비를 정부가 지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해 업계로선 고무적이다. 총사업비 자율조정 항목 확대, 예타 기준금액 1000억원으로 상향,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낙찰하한율 2%p 상향 등도 업계가 반길 만하다. 정상적인 PF 사업장에는 유동성을 지원하고, 부실 사업장은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투트랙 접근도 긍정적이다. 중소 건설사에 대한 특별보증 신설, 개발부담금 감면,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같은 제도 개선도 건설시장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정책 효과를 온전히 거두려면 꼼꼼한 집행이 뒷받침돼야 한다. 공기 연장 간접비 보상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정해 발주기관과 시공사 간 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세제 지원만으로 주택 수요가 얼마나 살아날지도 미지수다. 지방의 인구감소, 산업공백 속에서 건설만 늘리면 미분양과 공실로 되돌아온다. 중장기적으로 양질의 일자리와 연계된 산업 투자가 병행돼야 신규 수요가 확충되고 지역 균형발전 동력이 확보된다는 점을 당국은 유념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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