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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게 없어' 유찰 또 유찰...공공 공사 공사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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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4-12-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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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마련
공공 공사비 현실화…일반관리비 요율…낙찰률↑
민간 공사현장 갈등, 건설분쟁조정위 등 기능 강화해 중재
민자사업 활성화, PF 보증 확대로 신속착공 지원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일반관리비 요율을 올리고 물가반영 기준을 개선해 적용한다.

급등한 공사비로 건설업계에선 공공 공사는 ‘남는 게 없다’는 분위기가 만연해지며 주요 국책사업 진행에 제동이 걸리자 정부가 직접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선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공공 공사 공사비 산정 구조(사진=국토교통부)
◇공공 공사비 올려 국책사업 유찰률 낮춘다

23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공사비 급등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주요 국책사업들이 빈번하게 유찰되자 정부는 공공부문의 공사비를 현실화할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2022~2023년 정부가 발주한 공사의 유찰률은 68.8%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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