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재현 기자] 정부가 공공 건설산업의 입찰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도 개선에 나선다. 담당 심의위원의 평가 내용을 다른 심의위원과 입찰사, 발주청이 살펴보고 이를 영구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입찰 참여사를 대상으로 입찰 과정을 생중계하고, 준법감시인을 도입한다. 이러한 개선책은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 심의부터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기술형입찰과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등 입찰 과정에서 공정성 우려가 큰 사업자 심의 및 평가 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선 설계심의 별로 심의위원이 선정된 직후 별도의 청렴 교육을 실시한다.

그동안 청렴교육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을 대상으로 연 1~2회 진행해왔는데, 이러한 교육 외에도 심의위원 선정 직후 위원들을 대상으로 실제 비리 적발 사례, 심의시 유의 사항 등을 다시금 교육하는 것이다.

또한 평가 이후 담당 심의위원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다른 심의위원과 입찰사, 발주청이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서를 영구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심의 현장에서 담당 심의위원들이 얼마나 공정하고 전문성 있게 질의했는지 등을 담은 평가서를 다른 참가자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의 과정에서의 투명성도 확보한다. 심의위원들이 심의 과정을 입찰 참여사 대상으로 현장에서 생중계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심의 과정이 공정한지 확인하고 감시하는 준법 감시원을 도입해 심의 투명성도 확보한다. 준법 감시원은 직접 설계 평가는 하지 않지만, 심의위원 및 입찰 참여사에 대해 관찰ㆍ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1대1 무기명 질의답변 시스템’을 마련한다. 질의자를 익명으로 처리하고 입찰사와 1대1 메신저 형태로 질의답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에도 평가 전까지 심의위원, 입찰사 간 직접 접촉 없이도 온라인상에서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턴키마당’ 내 별도 게시판을 운영했다. 그러나 질의자의 정보가 공개돼 사용률이 20% 미만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밖에 업무 부담 등으로 심의에 장기간 참여하지 않은 심의위원의 참여를 독려하고 특정 분야ㆍ직군 위원의 심의 쏠림현상 방지를 통해 전문성 있는 심의위원들이 균형 있게 참여하도록 한다.

이번 제도 개선책은 지난 2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총사업비 5609억원 규모인 새만금국제공항 턴키 심의부터 적용한다.

이후 국토부는 적용 과정을 모니터링 한 뒤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중장기 개선안의 경우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는 연구용역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할 방침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는 입찰제도 개선안들이 적용되면서,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보다 청렴하고 공정하게 심의에 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술형 입찰,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등 건설산업 전반의 입찰제도 개선안을 지속 발굴하고 적용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통해 건전한 입찰 심의 문화를 정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현 기자 ljh@ <대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