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시공은 건설생산체계 혁신 로드맵 발표와 법 개정 과정에서 산업체의 주목을 받지 않았다. 혁신추진위원회에서는 직접시공이 생산체계 개편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직접시공은 산업체와 추진위원회 사이에 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난 부문이다. 생산체계 혁신은 2021년부터 공공공사를 시작으로 민간사업으로 현실화된다. 로드맵이 확정되었고 법 개정과정도 마쳤다. 건설현장에서 달라지는 것과 달라져야 할 것들을 5가지로 정리했다.

 첫 번째 달라지는 것이 원도급자의 시공계획과 설계 역할이다. 건설현장에 관습화된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관리, 하도급자 생산이라는 구도가 완전히 파괴된다. ‘종합건설=원도급’, ‘전문공사=하도급’의 이분법 체계가 사라진다. 두 번째 원도급자는 직접시공과 하도급을 입찰단계에서 구분을 결정해야 한다. 기존 내역서 입찰과 달리 입찰단계에서 시공계획과 전략에 따라 직접시공과 하도급패키지를 사전에 결정 한 후 입찰해야 한다. 직접시공을 단순히 계약금액 비중으로 봐서는 계약 조건을 위반 할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직접시공 시 공법선택과 선택한 공법에 대한 기술과 계약 책임을 원도급자가 진다. 일반적으로 하도급자에게 공법 선택과 책임을 물어왔던 관행이 사라진다. 네 번째는 직접시공을 위해서 기능 인력을 직접고용하게 된다. 현장단위로 고용 할 것인지 기간단위로 계약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선진기업의 경우 십장이나 숙련공은 사업단위보다 기간단위로 회사에서 고용하는 게 보편적이다. 원도급자가 노무관리 책임을 피 할 수 없다. 다섯 번째는 원도급자의 품질과 안전, 그리고 시공 완성도에 대한 책임이 일원화 및 강화된다. 현장에서 품질하자나 안전사고 발생 시 하도급자와 책임 공방이 벌어지는 사태가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원도급자의 시공관리가 과거의 하도급계약 건별 관리에서 일일작업단위로 관리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직접시공이 당초 목표했던 대로 이뤄지기 위해서 달라져야 할 것도 많다. 첫 번째로 달라져야 할 것으로는 엔지니어링과 시공간의 역할 조정이다. 내역서 작성을 위한 시공설계와 시공도면 작성이 엔지니어링에서 시공계약패키지로 이관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공 내역 입찰방식을 없애고 순수내역입찰방식 도입이다. 입찰 전에 시공계획 및 설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순수내역입찰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시공패키지 입찰에서 시공계획 및 설계를 하게 되면 기존 기술자 자격제도로 칸막이가 형성된 건설기술인의 설계와 시공자격이 통합으로 가야한다. 미국 기술자격(P.E)은 설계와 시공을 구분하지 않는 것과 같다. 건설자동화와 모듈화, 그리고 공장제작화 추세는 어차피 설계와 시공 통합은 피 할 수 없는 대세다. 네 번째로 변해야 할 과제는 국내 시장에서 푸대접을 받아왔던 소프트웨어 기술을 선진국과 같이 대우받는 고급기술로 상향시켜야 한다. 소프트웨어 기술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자에게 전가시켰던 방식에서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이참에 설계용역을 컨설탄트 역할로 재편하는 것도 방법이다. 당연히 지불해야 할 소프트웨어 기술을 예산 증가라는 이유로 기피하는 기존 국내 관행도 사라져야 한다. 관련법과 제도 개정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는 직접시공 비중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컨소시움을 통해 전문기술 부문별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주계약자형공동도급과 달리 계약자 스스로가 낙찰역량을 높이기 위해 역할분담을 통한 직접시공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분담이행보다 공동이행방식이 직접시공 비중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컨소시움 구성과 조직 운용에 대한 관리와 리더십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생산체계 혁신위의 출발점이 다단계하도급에서 나타난 거래비용 증가와 아래로 전가되는 저가 피해 문제였다. 원도급자가 기술보다 하도급계약관리에 매몰되어 역량을 잃어버렸다는 자조적인 반성이 컸다. 산업체가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린 핵심 요인 중 하나가 사업 혹은 공사의 기획과 전략, 관리 역량 부재였다는 지적을 가볍게 넘길 수 없었다. 산업체도 이 문제에 크게 공감했다. 직접시공 비중 확대 이면에는 산업체의 글로벌 역량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산업체가 잃어버렸거나 혹은 간과했던 시공 소프트웨어 전문기술과 역량을 반드시 회복해야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과 성장이 가능하다는 확신이 있었다.

 집적시공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국계법의 원가산정과 입․낙찰방식에 혁신이 가해져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한다. 동시에 발주자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책임이 재정립되어야 하는 해결과제가 남아있다. 직접시공 확대는 발주자의 역할과 책임이 기존 생산체계보다 훨씬 중요해진다. 혁신위원회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지 못했지만 직접시공 확대 성공의 한 축이 발주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가볍게 보지 않아야 한다.

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 <건설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