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건설업계가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2개 이상의 복합공사를 전문공사로 발주하는 서울시의 불공정관행에 제동을 걸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나기선)는 9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복합공종 공공공사에 대한 공정한 발주문화 확립 △적정임금제 운영 및 개선책 마련 △주계약자공동도급 불합리한 운영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사회기반시설) 투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우선 건협 서울시회는 종합·전문 간 업역 칸막이 폐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복합공종 공사의 부적정 발주 관행을 지적했다.

토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의 전문공종으로 구성된 상하수도관로공사가 대표적이다.

건협 서울시회는 건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복합공사에 대해선 주된 공종을 종합공사로 발주하는 공정한 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적정임금제의 개선도 건의했다.

초보자와 숙련공을 가리지 않고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평균값 이상을 지급하도록 한 가운데 서울시가 노무비에 대해 80~87% 수준 낙찰률을 적용하면서 실제 건설현장에선 크고 작은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건협 서울시회는 적정임금제 운영을 보류하고, 단기적인 조치가 어렵다면 낙찰차액 등을 활용해 노무비 증가분을 보전해주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불합리한 주계약자공동도급제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건협 서울시회는 업역 개편으로 이미 실효성이 사라진 주계약자공동도급 발주를 지양하고, 불가피할 경우 주계약자 또는 부계약자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자유로운 참여를 건의했다.

또한 건협 서울시회는 타당성이 검증됐지만 재정 부족이나 우선순위에 밀려 지연된 사업에 대해 내년 SOC 예산에 반영하고, 신규 사업과 기존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줄 것을 촉구했다.

나기선 건협 서울시회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신규 물량 부족, 건설현장의 안전 규제 및 처벌 강화, 공사비 부족 등으로 힘겨운 시기를 견디고 있다”며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서울시 주요 SOC의 조속한 추진과 함께 제값 주고 제대로 시공하는 여건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성흠제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서울시민들을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정책과 편리한 삶을 위한 도시인프라 건설 정책 등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답했다.

박경남기자 knp@  <대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