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자재값·수급 불안 속수무책…발주기관 ‘적극행정’ 절실

“계약 당시 60만원대였던 철근값이 무려 130% 넘게 껑충 뛰어 140만원을 돌파했습니다. 국가·지방계약법상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5% 이상일 때는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데, 이보다 10배에 가까운 증가율에도 발주기관은 아직까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예정된 공사기간을 제대로 맞출 수 없어 지체상금 폭탄이 불가피하고, 억지로 공기를 맞추려면 폭등한 자재값을 고스란히 감당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라 이러나저러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A건설 대표)

원자재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데다,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한 수급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 건설현장에서는 물가변동에 대비한 안전장치들이 여전히 먹통이다.

이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라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일부 발주기관들이 예산의 추가 부담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과 공기 연장 등을 외면하고 있고, 철근 생산량 확대, 철강재 가격인상 등의 조치도 실제 현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차가 불가피해 체감효과는 전무한 실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발주기관의 ‘적극행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견·중소건설사들이 사들이는 철근 가격이 톤당 145만원을 돌파하며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다.

철근 등 원자재가격의 지속적인 급등세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유통업체들까지 매점매석에 나서면서 원자재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은 좀처럼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제강사 직거래가 아닌 유통업체를 통해 철근 등 원자재를 후순위로 공급받고 있는 중견·중소건설사들은 더욱 심각한 수급난에 빠져 있다.

B건설 대표는 “계약 시점의 철근 가격은 톤당 63만~68만원을 유지했는데, 지금은 140만원을 웃돌고 있다”며 “공기를 맞추기 위해 철근 가격 상승분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C건설 대표는 “이미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한동안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원자재가격 정상화를 기다리다가는 정해진 공기를 맞출 수 없다”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지체상금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원자재가격 급등과 수급 불안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와 시공품질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더 늦기 전에 서둘러 원자재 대란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발주기관이 계약금액 조정과 공기 연장에 따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중앙부처의 특별지침과 계도가 적절한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위기와 역대급 폭우 때도 정부가 공사계약보증금을 절반 수준으로 낮춰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서둘러 개정했고, 적격심사기간, 검사기간, 기성·준공대가 지급기간 등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계약예규를 긴급히 개정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위기를 넘겼다.

이번에도 발주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해 위기 극복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하계 공장시설 보수일정을 연기하고, 수출물량을 내수로 전환하는 방식 등으로 2분기 철근 생산량을 전분기 대비 22% 증산하고, 이미 철강재 825개 규격에 대해 16.7% 가격인상을 결정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시간차가 발생하며 피부로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만큼 그 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D건설 대표는 “원자재가격 급등과 수급 곤란으로 현장 가동이 들쭉날쭉하게 되면 돌관공사가 불가피해지고, 결국 안전사고와 시공품질에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발주기관이 기존 계약금액을 고집할 게 아니라 인플레 상황을 고려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대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