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정책 ‘역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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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319회 작성일 09-11-10 11:03본문
| 국토부, 제2외곽 3건 가격점수 강화할듯 |
| 시행땐 자금 조달 어려워져 활성화 막아 |
| 민자도로의 평가시스템이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제2외곽순환 민자도로 3건의 제3자 공고를 앞두고 가격부문의 점수를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 각각 500점이던 가격부문과 기술부문의 배점을 가격점수 비중을 다소 높이는 쪽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통행료율과 재정지원율로 구성된 가격점수를 보면 한국도로공사 통행료의 1.0배 또는 최저 통행료를 제시한 민간사업자를 만점으로 하고 재정지원을 요구하지 않은 민간사업자에게 만점을 주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사업자 간 가격경쟁을 통해 통행료 부담을 낮추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둘러싸고 업계에서는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초 업계는 가격부문과 기술부문의 배점을 400점과 600점으로 조정하고 가격부문에서 도공 통행료의 1.1배와 10%의 재정지원을 만점으로 하는 방안을 요구해 왔다. MRG(최소운영수입보장)가 없는 1기 민자도로들에 대한 금융약정이 답보상태에 빠진 가운데 가격보다는 기술경쟁을 유도해야 꽉 막힌 자금줄에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의 요구와는 반대로 평가기준이 가격경쟁을 강화하는 쪽으로 무게가 기울면서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민간제안사업에 이어 정부고시사업에 대해 MRG를 폐지한 것은 물론 실시협약을 무시한 채 도공 수준으로 통행료를 끌어내리는 것도 모자라 가격경쟁까지 유도하는 것은 민자사업 활성화와 역행하는 것이라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 무엇보다 현재 민자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인 금융약정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된다. 무한가격경쟁은 수익성 악화로 직결되고, 수익성 악화는 곧 자금조달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실제 1기 민자도로의 금융약정도 같은 맥락에서 전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여건이 더욱 나빠지면 금융기관이 민자도로에 투자할 리 만무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민자도로의 투찰률이 최저가낙찰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경쟁이 강화되면 신규사업 발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가 공사보다 못한 민자도로를 위해 막대한 초기비용을 투입할 건설사가 나타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가격경쟁이 심화될 경우 민자시장에 무리한 진입을 시도하는 건설사로 인해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부 건설사들이 민자시장 진입을 노리고 저가로 우선협상권을 확보한 뒤 열악한 여건을 핑계로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다른 사업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민자보다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낫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정부가 민자사업 활성화를 명목으로 내놓은 대책들이 정작 민자사업 활성화와는 정반대로 흐르고 있는 만큼 차라리 재정 전환이 효율적이라는 설명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여건에서 국토부가 가격경쟁까지 강화한다면 더 이상 민자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민자사업을 굳이 활성화할 필요 없이 재정으로 전환하는 게 속 편하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
| 작성일 : 2009-11-09 오후 7:1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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