水公에는 개발이익 보장.금융비용 보전　

　정부는 4일 내년도 4대강 살리기 사업비 가운데 상당 부분을 수자원공사에 분담시키는 방식으로 3조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수공에 4대강 사업비를 분담시키는 대신 개발사업 이익 보장, 금융비용 보전, 추가 출자 등을 통해 수공의 재정건전성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이날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의원연찬회에서 내년도 예산 및 4대강 사업 관련 보고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4대강 사업비 분담방안을 공개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4대강 사업에 예산을 많이 쓰면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제대로 갈 것”이라며 “나름대로 4대강 사업비 분담방안에 대한 합의점에 도달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출자한 수공이 4대강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수공이 개발사업을 맡아 개발이익으로 (사업비용을) 충당하면 4대강을 살리면서 정부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수공의 사업비 조달과정에서 금융비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금융비용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고, 수공에 추가출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나라당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국토부의 4대강 사업비 6조7000억원 가운데 3조7000억원은 정부 예산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3조원은 수자원공사가 떠맡는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될 경우 국토부는 4대강 사업비 6조7000억원 중 3조7000억원만 국가예산으로 부담하게 되고, 나머지 3조원은 SOC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정 장관은 “수공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다른 예산에도 파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며 “4대강 예산이 SOC, 복지예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도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사업재원 6조7000억원을 정부와 수공이 적정 수준으로 분담하겠다”며 “4대강 사업이 SOC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