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80점미만 실격’ 호남고속철 입찰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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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475회 작성일 09-12-03 13:57본문
| 철도공단, 턴키·대안 새 규정 적용에 변수 많아… 원안설계 해당 안되고 설계보상비 못받아 논란 |
| 이번주부터 설계평가가 시작된 호남고속철도 4개 공구 입찰에 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소 1000억원대에서 최대 3000억원대에 이르는 초대형 공사의 수주업체도 관심이지만 새로운 실격처리 규정이 적용되면서 입찰과정에서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철도시설공단은 2일 호남고속철도 노반신설공사 4개 공구 가운데 2개 공구에 대한 설계평가를 시작했다. 이번주 시행하는 2개 공구 설계평가 결과는 4일에 나올 예정이다. 특히 철도공단이 최근 턴키·대안입찰 설계평가 점수가 80점 미만이면 입찰참여업체를 실격처리하는 규정을 도입하면서 입찰결과에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턴키·대안입찰에서는 건설사가 제출한 설계를 평가한 후 입찰금액을 개찰해 설계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해 낙찰자(실시설계 적격자)를 결정한다. 그런데 철도공단이 설계점수가 80점에 못 미치는 입찰자를 실격처리하고 이후 가격개찰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새로 만든 것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입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예를 들어 입찰참여사가 2개사인데 1개사가 80점이 안 돼 실격되면 1개사만 가격개찰을 해야 한다. 설계평가에서는 2개사가 참여해 경쟁입찰 조건이 성립되지만 가격개찰에서는 1개사만 참여해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는다. 결국 경쟁입찰이 성립된 것인지 유찰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대안설계와는 달리 원안설계는 80점 미만이라도 실격처리하지 않는 점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대안입찰은 발주기관이 원안설계를 제시하고 건설사가 이에 대한 대안설계를 제출하거나 원안설계를 채택하고 가격만 투찰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80점 미만의 점수를 우려해 막판에 원안으로 전환하거나 실격처리된 이후 원안 전환과 가격개찰을 요구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또 설계보상비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80점 미만으로 실격처리되면 최대 몇십억에 달하는 설계보상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철도공단은 심사위원별 점수를 강제차등하고 있기 때문에 80점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평가된 점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자 간 점수 차이를 일정 수준 이상 벌리기 때문에 2순위 아래는 평가점수가 실제보다 낮아진다는 것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우수한 품질의 설계를 얻기 위한 조치라면 설계평가에 대한 비중을 높이면 된다”며 “한편에서는 가격경쟁을 유도하면서 80점 밑은 무조건 실격처리하는 게 품질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석기자 js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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