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턴키심의, 공무원 중심으로 운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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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332회 작성일 09-09-16 13:09본문
| 행안부 “대학교수 등 민간 심의위원 감사 어려워”… 100% 주관평가→객관평가 전환도 고려 |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턴키입찰 심의가 지자체 공무원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한 분야를 전공한 대학교수가 다른 분야 등을 평가해야 하는 현 턴키입찰 심의가 한계가 있는 데다 민간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지자체가 임의적으로 직접 발주할 수 있는 턴키, 대안입찰 공사의 심의위원을 공무원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턴키입찰에 참여한 한 대학교수의 폭로 이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의 대책마련이 요구돼 감사대상에 포함되는 공무원의 책임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대학교수 등 민간참여자에 대한 감사는 실제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을 고려했다는 평가다. 행안부 관계자는 “턴키입찰 등 심의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턴키입찰을 심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100% 주관평가를 객관적인 평가방식으로 전환하는 고민도 병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책임성을 높이고, 공사의 질을 강화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 중이어서 아직 확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행안부의 방안을 현장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심의주체가 감사대상에 오르내릴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A지자체 관계자는 “감사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담이 된다”며 “공정성을 강화하려다 업무 부담만 가중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또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윗사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사실상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형용기자 je8d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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