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심도 고속전철 최초제안자 누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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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777회 작성일 09-09-04 15:25본문
| 동림 · 현산 제안 모두 국토부와 차이… 사업자 통합 수정제안 가능성도 |
| 일산 킨텍스에서 동탄신도시를 잇는 대심도 고속전철 건설사업이 사실상 확정됐다. 일부 재정이 투입될 수 있겠지만 추진방식은 제3자 경쟁을 전제로 한 제안형 민자사업이 유력하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최초제안자를 결정하지 않았다. 더구나 각각의 제안내용이 국토해양부가 사실상 확정한 사업내용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과연 누가 최초제안자 지위를 획득하게 될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토부와 민간제안 차이점은 지난 2일 열린 국토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회의 결과, 대심도 고속전철은 일산 킨텍스에서 동탄 신도시를 잇는 노선으로 우선 추진된다. 세부 사업내용과 추진시기 등은 교통연구원이 실시하고 있는 조사용역과 향후 민자적격성 검토가 끝나야 확정되겠지만, 일단 추진여부와 노선은 확정된 셈이다. 그러나 민자사업 추진을 위한 최초제안자 결정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논란이 예상된다. 제3자 공고를 통해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최초제안자 결정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현재 최초제안자 후보는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동림컨설턴트 컨소시엄 2개사. 경기도도 대심도 고속전철 사업계획을 발표하긴 했지만 지방정부기관의 계획인 만큼 민간제안과는 구별된다. 문제는 동림이나 현산 측의 제안 모두 정부의 추진계획과 상이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하반기 동림이 제안한 노선은 킨텍스∼동탄이 아니라 킨텍스∼삼성역이다. 삼성역과 수지를 거쳐 동탄까지 이어지는 구간이 빠져 있는 것. 게다가 당시 제안을 서둘러 추진하다 보니 기본조사 및 설계 등 사업내용이 다소 불완전해 최초제안자로 선정될 수 있을지 확실치 않다. 동림과 달리 나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제안서를 낸 현산도 불안하긴 마찬가지. 지난 4월 제안서를 낸 현산의 경우 킨텍스에서 동탄으로 이어지는 전체 노선은 정부의 계획과 일치하지만 서울역과 용산이라는 경유지가 다르다. 또 현산은 제안 당시부터 △A라인 일산 킨텍스∼삼성역∼화성 동탄 △B라인 의정부 회룡∼청량리∼삼성역∼과천∼금정 △C라인 광명∼신도림∼서울역∼청량리 △인천 부평∼부천 당아래∼신도림∼사당∼삼성역 등 총연장 160㎞ 규모 4개 노선 동시 추진을 주장했기 때문에 국토부의 입장과는 다르다. 따라서 현재로선 동림과 현산, 누구 하나 최초제안자 지위획득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업자 통합 후 수정제안설 그러나 동림과 현산은 서로 최초제안자 획득이 유력하다고 말한다. 동림은 현산보다 먼저 제안한 접수증을 갖고 있고 노선에 좀 차이가 있지만, 이는 여타 민자사업과 같이 제3자 모집공고 이후 원제안자 수정제안을 통해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 또 사업내용이 다소 구체적이지 않은 점도 이 기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산도 최초제안자 지위 획득에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킨텍스∼동탄 노선이 우선 추진되는 것은 제안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재정상황과 사업비 조달여건 등에 기인했기 때문에 동시 추진 제안이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또 현산 내부에서는 혹시라도 동림이 최초제안자가 된다 할지라도 3자 경쟁을 통해 자웅을 겨룰 수 있는 만큼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양자 통합 후 수정제안을 내는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동림보다는 현산이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대형건설사들로만 모인 컨소시엄을 최초제안자로 지정하고 제3자를 모집한다는 자체가 ‘활발한 경쟁’을 유도하는 정부 입장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사업이 구체화 되려면 최소 3∼4개월은 필요하다”면서 “이 기간 중 제안자들은 쉴새없는 물밑작업을 벌일 것이고 결국에는 사업자 통합을 통한 수정제안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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