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정책에 민자시장 기반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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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346회 작성일 09-12-03 14:19본문
| 정부 “도공-사업신청자 제시 통행료 차 작을수록 높은 점수” 일방적 대책 내놔 |
| 민자사업이 재정사업의 바통을 이어받을 후속 주자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오히려 거꾸로 가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민자시장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한계에 부닥친 재정을 대신해 민자의 역할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지만 정부의 후퇴 정책으로 민간투자의 큰 틀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2일 기획재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민자사업이 이른바 ‘세금 먹는 하마’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낮추기로 하고 신규 사업의 평가기준에 통행료 부문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실제 통행료율(250점)과 재정지원율(250점)로 구성된 가격부문 배점(500점) 가운데 한국도로공사 통행료의 1.0배를 제안하고 재정지원을 요구하지 않은 사업신청자에게 만점을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공사의 통행료와 사업신청자가 제안한 통행료의 격차가 작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해 통행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이달 중 제3자공고될 예정인 △이천~오산 △포천~화도 △봉담~송산 등 제2외곽순환 민자도로 3건에 처음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여기에다 정부는 이미 협상을 완료했거나 운영 중인 민자도로의 통행료도 점진적으로 인하하기 위해 공사비 절감분과 자금 재조달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사용자들로부터 민자도로의 통행료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가격평가 배점 조정과 공사비 절감 등으로 민자도로 통행료를 도공이 운영 중인 도로의 1.0배 수준으로 최대한 맞출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MRG(최소운영수입보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민간제안사업에 이어 정부고시사업에 대한 MRG도 폐지했다. 이 같은 MRG에 대한 반감은 통행량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보전해주는 MRG의 하한선에만 초점을 맞춘 데서 출발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기 이후 얼어붙은 민자시장이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등으로 투자의 원칙이 깨지고 있다”며 “민자 활성화는커녕 민자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정부는 현재 민자도로 통행료 산정과 관련해 특별히 새로운 조치를 하거나 방침을 정한바 없다고 공식 밝혔다. 박경남기자 kn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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