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SOC 예산 24.8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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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385회 작성일 09-09-29 14:21본문
| 총지출 291.8조로 2.5% 증가… 정부 2010 예산안 | ||||||||||||||||||||||||||||||||||||||||||||||||||||||||||||
| 정부는 내년도 총지출 규모를 예산 202조8000억원, 기금 89조원 등을 포함해 올해 본예산보다 2.5% 늘어난 291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추경을 포함한 올해 총지출 301조8000억원보다는 10조원이 줄어든 규모다. SOC부문은 올해 본예산인 24조7000억원보다 1000억원(0.3%)이 늘어난 24조8000억원에 그친다. BTL도 3조6000억원 수준에서 추진된다. 정부는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예산안,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한 예산안 등은 내달 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에 대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녹색성장을 통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30대 선도프로젝트와 4대강 살리기 등 지역발전을 선도할 광역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또 “적극적인 세출구조조정과 함께 비과세·감면제도를 줄이고, 민간 선투자와 토지은행, 민자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충분히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는 SOC부문에 24조8000억원을 투자하며 R&D에 13조6000억원(10.5%증), 보건·복지 81조원(8.6% 증), 문화·관광·체육 3조7000억원(7.8% 증), 외교통일 3조4000억원(14.7% 증) 등이다. 반면 교육부문은 37조8000억원으로 올 본예산보다 1.2%가 줄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부문도 10.9%가 감소한 14조4000억원이다. 특히 SOC부문의 경우 도로(7조8065억원), 철도(4조672억원), 도시철도(1조1382억원) 모두 전년보다 감소했다. 국가하천정비를 위한 수자원분야가 올보다 3조원가량 늘어난 5조2615억원으로 편성된 여파로 해석된다. 윤 장관은 “미래 핵심투자인 4대강 사업에 올해 8000억원에서 내년에는 3조5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수자원부문을 중점 투자해 녹색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30대 선도프로젝트에는 올해 3조6000억원에서 3조4000억원으로 줄였다. 윤 장관은 “4대강을 제외한 SOC의 경우 위기극복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늘어난 도로 등의 투자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BTL의 경우 3조5788억원으로 올보다 45.3%가 즐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또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올해 -1.5%, 내년 4.0%, 2011~2013년에는 5% 내외로 전망했다. 중기 재정운용은 서민생활 안정 및 중산층 기반 확대, 미래대비 투자 강화, 저출산·고령화, 통일 등 장기 재정위험요인에 대비한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박노일기자ro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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