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 4대벨트, 미래성장 축으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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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253회 작성일 09-12-03 13:58본문
동 · 서 · 남해안 · 남북접경지역… MB “글로벌 경쟁력 갖추려면 초광역권으로 묶어 개발해야” |
우리나라 동·서·남 해안권을 연결하는 ‘ㅁ’자형 고속화 철도망이 구축된다. 해안선 일주 경관도로 조성과 비무장지대(DMZ) 양끝인 경기 강화와 강원 고성을 잇는 자전거 도로도 연계해 구축한다. 이를 바탕으로 동·서·남해안과 남북교류 접경지역 등 4대 초광역권 벨트로 구분, 대외개방형 미래성장축으로 육성한다. 거점도시와 주요도서를 연결하는 수상비행장과 경비행장도 건설하고, 자연환경지구 내 숙박시설 설치규제를 완화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2일 대구 경북도청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3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초광역권 개발 기본구상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국토해양부는 ‘동서남해안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초국경적 협력과 광역경제권 간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블루벨트), 서해안 신산업벨트(골드벨트), 남해안 선벨트, 남북교류접경벨트(평화에코벨트) 등 4대 벨트 개발구상을 밝혔다. 또 4대 벨트와 연계해 내륙의 초광역적 산업기반이나 공유자원을 활용해 지역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내륙벨트’도 조성하기로 하고, 내년 3월까지 기본구상을 확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도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보고했고, 행정안전부는 ‘남북교류·접경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을 제시했다. 세부 사업 내용과 규모, 재원 조달 방법 등은 내년 상반기에 마련될 ‘종합계획 수립 단계’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재정분담은 SOC(사회기반시설) 등 파급 효과가 큰 지역 사업에 대해 정부가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이후 공공과 민간의 공동참여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운영하면서 민자·외자 유치 방안을 마련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개별 도시로 나누기보다 초광역권으로 묶어 발전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세계적 추세일 뿐 아니라 지역 간 소통을 강화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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