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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6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2010년 경제·금융·기업활동분야 업무보고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고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강은희 IT여성기업인협회 회장, 진동수 금융위원장, 윤증현 재정부 장관, 김광림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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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선도프로젝트 차질없이 추진… 재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녹색’ 항목 강화
| 정부는 내년에 공사 계약 등 정부조달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30대 선도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업투자환경과 관련된 규제 완화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선진국에 비해 빠른 경제회복으로 재도약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나 기업투자 저조와 고용부진으로 체감경기 회복이 더디고,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핵심과제의 진척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 같은 과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자리 창출, 경제선진화, 대외역량강화와 국격 제고를 3대 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해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 투자활성화, 서민생활안정 지원,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미래대비 역량강화, 공공기관 선진화 등 8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거시경제의 안정 운용과 관련,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해 경기회복 지원을 지속하되 경기·고용상황 등을 고려해 정책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요 사업비의 6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며, 물품구매와 공사계약 등 조달사업의 예산 70%를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창업·입지·환경 등 전반적인 투자환경을 재점검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자금조달 활성화도 추진한다. 자본시장을 적극 활용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장기자금 투자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SOC채권 발행기관(사업시행자·은행)을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원구역 등 과도한 개발규제와 대형 관광숙박시설·마리나 등 해양레저시설 설치 제한 규제개선도 본궤도에 오른다.
재정부는 또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시 지역별로 세제지원을 차등화하고 30대 선도 프로젝트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시 친환경 및 녹색요소에 대한 평가항목을 보완하고, 예산편성 시 청사를 포함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저탄소·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R&D 투자를 늘리고, 특히 LED 응용 등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분야 R&D에 대한 세제지원을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노일기자 royal@
| | 작성일 : 2009-12-16 오후 7: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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