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관리 사업에 5년간 49조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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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383회 작성일 09-12-16 09:36본문
| 중앙안전관리위, 2차 기본계획 의결… 내년부터 시설물 안전디자인 개념 도입 |
| 정부가 저수지 둑 높임, 초고층건축물 안전 체제 확립 등 국가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에 내년부터 5년간 49조원을 투입한다. 또 시설과 구조물 등에 안전디자인 개념을 도입하고, 재난안전기술 개발에 참여하는 민간기업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15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26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재난 및 재해대책의 기본계획 비전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의 안전선진국 실현’으로 설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선진 안전문화 정착 △안전한 국민생활환경 보장 △재해로부터 기업안전 확보 △안정적 국가기반체계 유지 △효율적 재난관리체계 운영 등 5대 목표와 15개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했다. 2차 기본계획은 1차 계획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국민생활안전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고, 전염병 대책 등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와 한반도 기후변화 시나리오 등이 개발되며, 초국가적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협력도 강화된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반을 확충하고자 예방 및 피해저감 기술 개발 등에 2000억원을 투자하고, 국가통합 안전관리시스템 구축과 안전지수 개발 등도 추진된다. 특히 국가기반시설에 지정기준 마련과 함께 관리 평가지표도 개발한다. 국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위험신고제(안전파파라치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내년에 국민 생활 안전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 수립으로 정부부처는 2010년 집행계획,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관리계획 등을 세우게 된다”면서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난감지체계 등을 마련하고, 선제적 투자를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최상위 계획이다. 한형용기자 je8d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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