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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방선거 앞두고 너도나도 “공모형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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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376회 작성일 09-12-1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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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서 10건 쏟아져… 여건 나쁜데 물량은 과다
대량 유찰사태 재현 우려… 사업성 검토 충분히 해야
 대규모 공모형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물량이 폭증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사업여건 악화로 사업자들의 참여의지가 꺾인 상황에서 물량만 늘어 작년 말과 올해 초와 같은 유찰사태가 재현될까 우려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올 연말부터 전국 각지에서 최대 10건에 달하는 대형 PF사업들이 잇따라 공모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시는 최근 대전엑스포재창조PF와 관련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자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엑스포과학공원 56만여㎡ 부지에 과학체험 및 위락시설과 쇼핑몰, 업무시설 등을 건립하는 것으로, 1조원 안팎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당초 지난 7∼8월 공모를 추진했으나 HD드라마타운 등 국비 지원시설 건설계획이 나오면서 미뤄졌다. 시는 국가사업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만이라도 올 연말 공모에 나설 계획이다.

 부산항만공사도 약 8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부산북항재개발PF사업의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올 상반기 유찰의 아픔을 겪었지만 공사는 최근 공청회를 열어 재공모 방안을 마련 중이다. 공사는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1∼2월 중에는 공고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총사업비 1조원 규모의 과천복합쇼핑몰PF도 연내 공모가 예상된다.

 과천시는 공모지침 등 민간사업자 모집을 위한 준비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어 빠르면 내주 공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하철 4호선 경마공원역 일대 18만5000㎡ 부지에 대규모 복합쇼핑몰과 특급호텔, 엔터테인먼트시설 등을 건설하는 것으로, 시와 경기관광공사가 각각 24%와 27%의 지분출자자로 참여하는 민관합동PF다.

 여기에 작년과 올해 유찰사태를 겪은 부산태종대권개발, 천안복합테마파크, 포항(신)복합역사, 천안북부BIT 사업단지PF 등도 재공모가 추진되고 있다. 또 안산시에 이어 광주와 대구시도 내년 초에는 돔구장건설PF를 추진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미 공모가 시작된 과천화훼종합유통센터와 광교비즈니스파크, 창원39사단 이전사업 등을 포함, 내년 초에는 최대 10건에 달하는 대형사업들이 민간사업자들의 손길을 기다릴 전망이다. 사업비 규모로는 토지대를 포함, 수십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정작 사업자로 참여해야 할 건설 및 금융업계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금융 및 민원 등 사업여건은 유찰사태가 빈번하던 작년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데 지자체 등 주무관청은 공모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사업계획을 접수한 안산돔구장과 동남권물류단지PF에도 각각 1개 사업자만 단독으로 참여, 가까스로 유찰을 면했다. 때문에 업계는 각 지자체 및 공사 등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연말 또는 내년 초 한꺼번에 몰릴 경우 상당수의 사업은 유찰사태를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지방선거를 의식해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된 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자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업계관계자는 “대전엑스포 재창조와 부산북항 재개발사업 등 일부 사업은 아직 사업성과 직결되는 주거시설 입지도 확정되지 않았다”며 “충분한 검토 없이 무턱대고 공모를 추진하는 것은 또 다시 유찰이라는 결과만 낳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봉승권기자 skbong@

작성일 : 2009-12-17 오후 7: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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