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보금자리 ‘토지보상’에 발목 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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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375회 작성일 09-12-14 09:55본문
| 사전예약지구 등 보상 시작도 안해… 공정률 60%·2012년 입주 장담 못해 |
| 4대강 살리기와 보금자리주택 등 정부가 내년부터 본격화하는 주요 국책사업의 토지보상이 속도를 못내고 있다. 4대강은 전체 보상물량에 대한 집계도 안된 상황이고 보금자리주택은 보상 때문에 공사 착수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추진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 정부는 지난 10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고 내년 보금자리주택을 기존 계획 14만 가구에서 18만 가구로 확대 공급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공정률을 60%까지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들 사업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상상황을 들여다보면 이 같은 목표의 실현 가능성이 밝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국토해양부 산하의 한 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4대강 사업 보상 현황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보상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서울지역은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며 “현재는 지장물이나 영농민에 대한 보상을 시작했는데 사유지에 대해서는 아직 보상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하천지역은 국유지가 대부분이어서 공사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유지 위주로 공사를 진행하면 초기 공정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내년도 공정률을 6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사유지 보상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다른 지방청 관계자는 “현재 보상은 국유지 하천 점용허가 대상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다”며 “아직 설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는 보상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상 역시 전체금액이 아직 청구되지 않아 규모 파악이 이뤄지지 못했다. 한국토지공사(LH)의 보금자리주택도 건설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될지 결정되지 않았다. 역시 보상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LH 관계자는 “사전예약한 보금자리지구의 보상작업이 아직 착수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현재 조사단계에 있고 변수가 많아 내년 상반기는 돼야 입찰이나 착공시기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을 통한 분양은 속도를 내고 있지만 2012년 첫 입주를 위해서는 공사착수를 서둘러야 하는데 보상 지연이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다. 보상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지 못하면 4대강 살리기 2011년 준공, 보금자리주택 2012년 첫 입주 등 현 정부 임기 내에 성과를 내려는 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김정석기자 jskim@ |
| 작성일 : 2009-12-13 오후 5:3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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