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공정률 60% 달성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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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360회 작성일 09-12-11 09:59본문
| 인허가·민원 전방위 지원해도 한계 |
|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2010년 말 4대강 사업 공정률 60% 달성’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행정절차, 민원, 기성금 등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지원책이 차질 없이 이뤄진다면 1차 착공물량(43개 공구)은 가능하지만 2차 착공물량(내년 2, 3월 50개 공구)은 어렵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목표를 실현하려면 1차 공구 70% 내외, 2차 공구 50% 이상 공정률을 채워야 한다. 반면 건설공사는 공정률이 60~70%를 넘어갈 때부터 속도가 빨라지고 공기단축 효과도 주로 이 시기(완공 이전 9개월~1년)에 극대화된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대형사 관계자는 “2년짜리 공사는 1년 후 공정률이 50%면 관리우수 현장감”이라며 “보 외에는 하천정비, 준설 등 단순공종이긴 하지만 2차 공구 착공시기(내년 초)를 볼 때 무리하다”고 평가했다. 4대강사업본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60% 이상 완료는 보, 준설 등 핵심공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라며 “자체 분석 결과에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는 오히려 이런 정부 목표를 공사추진 장애요소를 일괄 책임지겠다는 정부 의지로 풀이한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공정률의 최대 걸림돌은 각 단계별 인허가와 지역민, 환경단체 민원”이라며 “이를 정부가 일괄 해결하고 돌관공사 등을 총동원하면 공정률 목표는 몰라도 2011년 말 완공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무리한 공기단축 목표가 저가낙찰로 빡빡한 공사 수익성을 더 압박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대형사 사업관리팀 관계자는 “현장 공정계획에서 공기에 못지않게 투입비용을 최적화할 자재·장비배치 계획도 중요하다”며 “공정률 압박이 심해지면 단기간에 자재, 장비투입을 늘려야 하고 이는 원가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덤프트럭 50대를 투입하는 게 적정한 공사에 100대를 배치하면 투입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건설시장 전반의 자재·장비·인력난 및 가격상승을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는 설명이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저가낙찰에 누락구조물 탓에 예상치 못한 공사비 부담이 가중되고 저가낙찰, 담합조사에 감사원 감사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정률 목표까지 과도하게 몰아붙이면 건설사의 손실과 애로는 더 커진다”며 “국책사업의 적기 준공에는 공감하지만 그 목표는 적어도 건설시장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는, 현실적 목표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국진기자 jinn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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