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정책, 일자리 창출에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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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289회 작성일 09-12-11 09:57본문
| 정부, 2010 경제정책방향 · 경제전망 발표… 4대강 공정 60% 달성 |
| LTV · DTI규제 유지… GDP 성장률 5%, 건설투자 3.2% 증가 예상 |
|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을 일자리 창출과 함께 성공적인 위기극복, 성장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확장적 거시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구조개혁 등 중장기 지속발전전략도 추진해 선진일류국가의 비전 실현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주택건설분야에서는 강화된 LTV(담보대출비율), DTI(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지속적으로 적용하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4대강 사업은 올해 발주사업은 올해 모두 착공하고 2차분사업은 내년 3월까지 착공하며, 문화재 시굴 등은 내년 상반기까지 끝내 내년 말 전체 공정의 6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0일 경기회복 공고화, 일자리창출, 민생안정, G-20의 성공적 개최, 녹색성장, 미래준비를 골자로 하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최종 확정했다. 특히 글로벌 위기 이후 중대한 전환기를 맞아 경기회복 추세를 다지면서 서민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거시정책 확대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년에 우리 경제는 OECD 30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계경제를 둘러싼 위험과 불확실성은 어느 때보다 증가할 것”이라며 “경기회복 추세를 확고하게 다지면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정책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확장적 거시정책과 함께 위기대응 정책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정책의 중심을 중장기 지속발전 과제로 이동해 구조개혁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내년 경제전망도 확정했다. 특히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5.0%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투자는 SOC부문의 공공투자 증가와 민간부문 회복에 힘입어 올보다 3.2%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윤 장관은 “세계경제여건이 개선되고 내수가 회복되면서 내년 5% 내외의 성장이 예상되며, 건설투자는 올해(3.1%증가)와 비슷한 3.2%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회복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와 신규 주택공급 확대, 재정비촉진지구 중심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늘어나고 보금자리주택, 2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건설도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공공부문은 올해 확대된 수주물량을 중심으로 투자가 지속되지만,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증가폭은 제한될 것으로 예측했다. SOC투자규모는 올해 23조7000억원보다 소폭 늘어난 24조8000억원, 4대강사업은 올해 8000억원에서 내년에는 6조7000억원이 투자된다. 민간소비는 고용과 임금 회복, 물가 안정 등으로 실질구매력이 증가하면서 연간 4.2%의 증가를 예상했다. 설비투자는 대내외 수요회복과 금융시장안정, 기업 수익성 개선 등으로 11.0% 늘어나고, 취업자 수는 민간부문 고용창출 등으로 20만 명 내외의 증가를 예상했다. 박노일기자roy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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