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민자시장, 엎친데 덮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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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215회 작성일 09-12-09 09:21본문
| MRG 폐지 · 통행료 인하 이어 총사업비 축소 |
| 부전~마산등 철도BTL 2건, 30%이상 깎일듯 |
| 고사위기에 처한 민자시장이 갈수록 태산이다. MRG(최소운영수입보장) 폐지와 일방적인 통행료 인하 방침에 이어 총사업비를 둘러싼 문제가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총사업비 문제는 연말 고시를 앞둔 매머드급 철도 BTL(임대형 민자사업)과 도로 BTO(수익형 민자사업) 모두 예외가 아니다. 철도 BTL 2건은 총사업비가 축소 고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부전~마산과 소사~대곡의 한도액은 각각 1조9500억원과 1조5400억원가량. 한도액보다 30% 이상 줄어든 금액으로 고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한도액을 기준으로 사업을 수행해도 여의치 않은 마당에 고시금액이 크게 축소되면 사업여건은 그만큼 악화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우선협상권 확보를 위한 건설사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경우 공사비 하락은 불가피하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제시한 총사업비로 실행을 짜도 70%대에 불과하다”며 “건설사들이 가격경쟁을 벌이게 되면 실행률이 60%대까지 곤두박질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아직 민간투자심의위원회가 완료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총사업비는 밝힐 수 없다고 한 발 물러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사업비는 민투심에서 다뤄질 예정인 만큼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며 “민투심에서 총사업비 변경요인이 발생하면 일단 연내 RFP(시설사업기본계획)를 고시한 뒤 재고시 또는 변경고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로 BTO(수익형 민자사업)의 경우 제3자공고 전 사전환경성 검토 결과의 선반영으로 총사업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무부처가 증가된 사업비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이 부분은 고스란히 건설사 부담으로 남게 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업계는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치면 이런저런 요구로 투자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3자공고 과정에 이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반면 주무부처는 총사업비 문제를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로 미루려는 기색이 역력해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밖에 군시설과 하수관거 등 일부 건축과 토목 BTL에서도 당초 계획보다 턱없이 낮은 총사업비로 인해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연말 대형 민자사업들의 고시가 다가오면서 총사업비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민자사업이 최저가 대상공사보다 못한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kn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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