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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1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을 찾은 김기문 중기회장, 조석래 전경련회장, 손경식 대한상의회장, 이수영 경총회장, 오영호 무협부회장 등(오른쪽부터) 경제 5단체장이 정세균 대표와 만나 새해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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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 연내 통과 안되면 기성금 집행 차질
| 건설사 · 자재업체 줄줄이 유동성 위기 우려
| 내년 예산안 처리가 표류하면서 예산 조기배정과 조기집행 등 정부의 내년도 재정운용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연내 예산안 통과가 안 될 경우 정부가 준예산을 짜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시설사업에 대한 기성금 등은 본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지급되기 때문에 대형사는 물론 중견·중소건설업체의 자금난까지 우려되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4대강사업 예산 등을 놓고 여야간 대치가 계속되면서 새해 예산안 처리는 여당의 예산 수정동의안 강행처리, 국회의장 직권상정, 준예산 편성 등 비정상적인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예산안을 기준으로 배정계획과 사업착수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예산의 적기 집행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날 4대강 예산 문제를 풀기 위한 영수회담을 촉구하며, 닷새째 예결위 회의장 점거를 이어갔다. 이 같은 대치로 교육위·환노위 등 일부 상임위는 예비 심사조차 끝내지 못하고 있다.
세제개편안, 민생관련 법안 등이 모두 국회에서 발이 묶이면서 정부의 세입·세출부문이나 일자리 창출 등 서민층 지원사업은 물론 기업체의 내년 투자 및 자금운용계획 수립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준예산 편성까지 우려된다”고 전제하고 “이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주요 SOC사업의 기성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건설사는 물론 협력업체, 자재업체, 현장근로자까지 자금경색에 휘말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자체나 공기업 역시 내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처리 지연, 지방교부금 지급 지연 등이 이어지면서 발주지연과 기성금 지급 지연 등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기업의 1월 초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게 되면서 전체적인 발주시기 재조정과 함께 선금지급 지연 등으로 건설현장 공정관리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정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들을 통해 실제로 예산이 집행되기까지 필요한 준비를 하는 데 1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통과 전이라도 사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예산집행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박노일기자royal@
준예산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했을 때 의결될 때까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비,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 등을 전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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