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이 겪고 있는 자재난의 장기화에 대비해 철강 생산을 10% 이상 확대하고, 건설 생산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은 21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설 자재 가격 상승 현황 및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번 건설 자재난은 지난 2008년 철근 대란 때와 달리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달 철근 거래가격은 도매·현금지급 기준으로 2008년 이후 13년 만에 t당 100만원을 넘어선 데 이어 이달 현재 전년 동기보다 2배 가까이 상승한 130만원선에서 유통되고 있다.

건산연은 코로나19 백신 보급에 따른 세계경제 회복으로 원자재 비용 상승 압력이 더욱 심화되고, 국내 건설경기 회복으로 인한 철강 수요 증가로 자재난이 장기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다음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는데, 대부분의 철근 가공 공장이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인 탓에 철근 가공 공장의 인건비 추가 부담이 철근 가격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우려했다.

건산연은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건설생산에 투입되는 주요 금속 자재 가격이 전년 대비 20% 이상 상승할 경우 건설사의 부분 손실이 불가피하고, 40% 이상 상승할 경우에는 건설사의 실질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건산연은 자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철강 생산 확대와 건설 생산체계 점검을 주문했다.

우선 중국 수입량 감소와 향후 회복되는 건설투자를 감안해 전년 대비 최소 10% 이상 철강 생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설 생산체계 점검은 △공사 원가 산정시 주요 자재의 최근 현실 단가 반영 지침과 기준 마련 △지침 작성, 불공정행위 대응 강화, 공기 연장 등 공사용 자재 수급 불안 대응 및 개선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등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계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했는데, 1단계로는 유통사의 자재 매점매석 단속 및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2단계로 시멘트·레미콘 등 비금속 광물제품 원자재 재고를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3단계로는 지역 중소건설사 협의체를 구성하고,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방안을 촉구했다.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설 자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강 생산을 확대해야 한다”며 “건설 생산체계를 점검하는 가운데 단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년보다 10% 이상 철강 생산을 확대하고, 현실 단가 반영, 공사용 자재 불공정 행위 대응 강화, 매점매석 단속 강화, 추가 자재난 대응 및 협의체 구성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경남기자 knp@ <대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