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이 주는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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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390회 작성일 09-12-24 14:07본문
| 한 양 규 산업·금융팀장 |
| 올해 건설업계 최대 관심사는 단연 4대강 공사였다. 사업 초기부터 세간에 오르내리더니 지금도 매일 언론지상을 장식하고 있다. 우선 공사 규모부터 상상을 초월했다. 턴키와 최저가를 합쳐 총 사업비가 22조원에 달해 건설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그만큼 건설업계를 울고 웃게 만든 이슈메이커였다. 올해 발주된 사업만 해도 7조5000억원에 이르며 건설업체들의 한 해 농사를 좌지우지했다. 조기발주된 물량이 소진되고 하반기 들어 공사물량 가뭄이 지속되자 건설업체들의 시선은 일제히 4대강으로 향했다. 공사를 많이 수주한 업체와 그러지 못한 업체 간 희비가 엇갈렸다. 사업효과도 다른 공사를 압도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을 통해 34만 명의 일자리와 40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낳게 된다. 건설업계도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 금융위기로 어려움에 빠진 건설업계에 4대강 공사가 구원투수 역할을 한 것이다. 4대강은 대운하의 전초전이란 의심을 받게 되면서 사업 초기부터 여야간 신경전이 이어졌다. 야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정부·여당이 이를 밀어붙이면서 속도전이 벌어졌다. 이러다 보니 착공일정에 무리가 오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 정부는 빡빡하게 책정한 공기에 맞춰 건설업체들은 따라오기만 하라는 식으로 밀어붙였다. 턴키공사의 경우 15개 공구를 한꺼번에 공고하면서 입찰포기가 속출하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턴키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발주기관이 정부기관인 조달청과 산하단체인 수자원공사였기 때문이다. 4대강 공사의 혼란은 최저가공사에서 정점에 달했다. 지방국토관리청과 지자체, 수자원공사가 각각 나눠 집행하면서 발주기관 간 의견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업 진행이 당초 계획서보다 늦어지는가하면 발주기관이 서로 다른 입찰기준을 적용해 정정공고가 빈발하는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았다. 대부분의 공사를 최저가로 발주함에 따라 지역업체들은 입찰참가자격마저 박탈당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낙찰률도 도마에 올랐다. 최근 주인이 가려진 최저가 22개 공구의 낙찰률은 60%대로 저가낙찰이 속출했다. 수주실적을 채워야 하는 연말이라 하더라도 다른 공사에 비해 너무 낮다. 한바탕 광풍 속에서 건설사들은 실익을 챙기지 못한 꼴이다. 4대강 사업에 논란이 가중된 것은 무엇보다 사업자체가 정치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여당으로서는 임기 안에 기념비적 대형사업을 마무리해야 차기정권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다. 당연히 야당이 이를 가만히 놔두질 않는다. 신경전이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1.8%가 ‘4대강 사업이 다음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4대강 사업의 성패가 다음 대권을 좌우할 수 있다고 전망한 것이다. 4대강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세간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 2차, 3차 사업이 내년부터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데다 정부여당이 올인한 사업인 만큼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정치적 평가는 이어질 것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오는 2011년 말까지 완공한다고 공언해 왔다. 4대강 사업이 본격화되면 그동안의 정치적 주장들이 하나하나 문제점을 노출시킬 것이다. 정부·여당의 말 대로 환경문제가 기우에 그칠지 야당 의견처럼 환경문제를 초래한 채 국고만 낭비할지 진상이 드러날 것이다. 종합평가가 나오는 데 2년가량 남았다. 과연 몇 점의 성적표를 받게 될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
| 작성일 : 2009-12-23 오후 7: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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