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공사 지역제한 입찰 대상 ‘늘리고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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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475회 작성일 09-12-16 09:28본문
| 인천항만公, 1000만원 미만 공사·용역·물품 구매 때 항만주변 건설사와 수의계약 |
| 울주군, 2억원 일반공사까지 확대했지만 타지역 반발·부작용에 내년엔 원상복귀 |
| 인천항만공사 ‘늘리고’ 인천항만공사는 최근 수의계약 업무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1000만원 미만 공사와 용역, 물품 구매를 인천항 주변지역 업체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지난 14일 시행에 들어간 이 제도에 따라 인천항만공사의 1000만원 미만 공사 입찰에는 인천 내항이 인접한 인천시 중구, 북항이 접한 서구 소재 건설사만 참여할 수 있다. 1000만원 이하의 소액공사지만 긴급 보수가 많아 대상공사가 예상 외로 많다는 게 공사의 설명이다. 공사가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한 이유는 항만주변에 위치했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던 지역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지역업체 지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지만 실제 지역에 돌아가는 혜택이 없어 이번에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는 것이다. 광역지자체의 지역제한 입찰이나 기초지자체의 수의계약 대상공사에 지역 건설사만 참여하게 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항만 주변의 2개 구를 대상으로 입찰참여업체를 제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내부지침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공사 범위는 2000만원 미만이지만 1000만원 이상은 감사 대상이라 이번에는 1000만원 미만으로 대상공사를 한정했다. 공사는 이 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지역업체 정보를 수집해 책자를 만들어 인천지방해양항만청 등 유관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향후 제도시행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업무에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인천항 주변지역 업체의 판로개척과 경쟁력을 강화해 인천항만공사가 인천지역의 주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울산 울주군 ‘줄이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내년부터 소액공사 지역제한 대상입찰 범위를 줄이기로 결정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기지역 건설사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점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조치다. 울주군은 지난 2007년부터 5000만원 이하의 5개 전문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 석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 토공사 시설물유지관리) 입찰을 소액 지역제한입찰로 집행, 군 소재 업체에만 입찰 기회를 줬다. 올해부터는 2억원 이하 일반공사와 1억원 이하 전문공사, 8000만원 이하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로 범위를 확대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종전처럼 5000만원 이하의 5개 전문공사로 울주군 지역제한 대상공사 범위를 환원하기로 했다. 제도 시행 이후 울주군에서는 전문건설사가 300개에서 420개로 늘어났고 울산시의 타 구에 소재한 건설사들이 울주군에 건설사를 이전하거나 따로 내는 상황이 발생했다. “다른 구에 소재한 건설사들의 반발이 심한 데다 울주군 이외 지역 사무실의 공실률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했고 전문업체가 늘어나면서 기술인력 부족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게 울주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또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등 광역시에 소속된 군 단위 기초지자체들이 소액 수의계약 대상공사를 기초자치단체 지역제한으로 운용하고 있지만 울주군은 사정이 좀 다르다”고 덧붙였다. 타 광역시에서는 군 단위 기초지자체가 다소 떨어져있고 섬으로 된 곳도 있지만 울주군은 울산시를 둘러싸고 있는 지형이다. 다른 기초지자체의 거리가 얼마 안되는데 입찰 시 지역을 나누는 것이 무리였다는 설명이다. 김정석기자 jskim@ |
| 작성일 : 2009-12-15 오후 7:0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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