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부동산… ‘핵폭탄급 변수’ 줄줄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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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250회 작성일 10-01-04 10:53본문
| 올해 부동산시장은 다양한 정책변수로 작용할 만한 일정들이 그 어느 때보다 산재해 있다.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종료,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 제5회 지방선거까지 부동산시장 전반을 뒤흔들 정책변수가 대기 중이다. 특히 금리 인상 등 금융위기 당시 풀어놓은 유동성을 흡수하는‘출구전략’ 논쟁까지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일정들이 가득하다. 올해 바뀌는 부동산 관련 제도나 법령, 유망 분양물량 등을 살펴본다. 은마 4424가구 안전진단 발표 은마아파트는 총 4424가구로, 지난 1979년 준공 후 약 30년이 지난 강남의 대표적인 노후아파트단지다. 지난해 10월 안전진단 용역이 발주됐고, 빠르면 올 1월 재건축 실시 여부가 결정된다. 안전진단 결과가 재건축시행으로 결정되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다른 강남권 중층노후아파트단지들(강남 개포지구, 송파 잠실지구, 강동 고덕지구 등)의 재건축 사업추진 탄력이 예상돼 시장에 큰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결정 시 올해 하반기부터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2011년부터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등 재건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분양 양도세 감면 2월 종료 오는 2월 11일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분양 및 미분양)에 대해 5년간 양도소득세가 한시적으로 감면 또는 면제된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은 5년간 양도세가 전액 면제되고, 과밀억제권역 중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주택전용면적 149㎡(45평)에 한해 5년간 양도세가 60% 감면된다. 5년 이후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일반세율(6∼33%)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연 3%, 최대 30%)가 적용되고, 특례가 적용된 신축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 시 신축주택은 세제와 관련해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2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오는 4월께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전예약이 시행될 예정이다. 총 6개 지구, 약 889만7000㎡, 총 5만5000가구 규모(보금자리 3만9000가구)가 공급된다. 또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장지동, 경기도 성남시 창곡동·복정동, 하남시 학암동·감이동 일대에 빠르면 4월께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으로 첫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다. 총 4만6000가구로, 단독 620가구, 공동주택 4만2056가구, 주상복합 3324가구로 조성될 예정이다. 지방선거 실시… 개발공약 파장? 6월 2일 치러지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시·도지사, 기초단체장, 비례대표를 포함한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2000석 이상의 자리 선출을 놓고 경쟁이 이뤄진다. 5월 중순부터 실시되는 후보자등록을 중심으로 표심을 얻기 위해 지역별로 발표될 각종 개발공약은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확률이 농후하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전환 기획재정부가 작년 12월 16일 발표한 ‘2010년 업무계획’에서 올해 11월 중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지방세인 재산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부동산 관련 세제는 시장상황에 따라 종료 또는 연장 등이 판단될 예정이다. 만약 추진이 불발되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는 12일 15일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폐지 현재 시행 중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이 올해 종료된다. 단 부동산 시장 상황을 살펴본 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을 연장할 것인지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2주택자의 경우 2009∼2010년 한시적으로 기본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3주택 이상자의 경우에도 2009∼2010년 한시적으로 기본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다. 투기지역은 올해까지 기본세율+10%p를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한다. 일반주택 취등록세 감면 연장 작년 말로 끝나는 일반주택의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 50% 감면조치가 올해도 계속 적용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부동산 거래세인 취득·등록세를 기존 4%에서 2%로 한시적으로 경감키로 한 조치를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국민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기준이 실거래가격으로 변경돼 주택거래에 따른 거래세 부담이 급격히 느는 것을 막으려고 2006년 9월부터 올해 말까지 취득·등록세율을 각각 4%에서 2%로 인하했다. 3호선 연장등 철·도로 개통 호재 작년에 개통된 교통 호재(지하철 9호선, 서울∼용인 간 고속도로, 영종대교 등)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도로 및 철도개통이 2010년에도 이어진다. 올 3월 수서∼오금으로 이어지는 지하철 3호선 연장선이 개통되면 서울 동남권의 교통난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4월은 인천 고잔동∼시흥 논곡동 구간의 제3경인고속도로, 7월은 용인 구갈∼에버랜드 구간의 용인경전철이 개통된다. 또 12월에는 경춘선 복선전철(망우~춘천), 인천국제공항철도 2차 구간(김포공항∼서울역), 제2자유로(파주 운정∼서울 상암) 등의 개통이 예정됐다. 황윤태기자 hyt@ |
| 작성일 : 2010-01-03 오후 6:0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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