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우리 경제 전망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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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186회 작성일 10-01-19 09:19본문
세계경제 역사상 최대 위기로 평가된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극심한 신용경색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예외일 수 없었던 우리 경제는 지난 1년여 동안 롤러코스터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때와는 달리, 세계경제가 동시에 얼어붙는 상황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는 위기 초기에 설상가상의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2008년 4/4분기의 전기대비 성장률이 -5.1%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다행히도 최근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침체에서 벗어나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기대비 기준으로 2009년 2/4분기에 2.6%의 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3/4분기에 더욱 높은 3.2%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전년동기 대비로는 2/4분기까지 마이너스(-2.2%)에 머물다가 3/4분기에 플러스(0.9%) 반전에 성공하며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의 경기회복은 수출이 예상보다 빠르게 살아난 데다 국내외 금융시장 안정 및 경상수지 흑자 지속으로 원화가치가 회복되고 소비 및 투자 여건 호전으로 내수가 개선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재정지출 확대가 저금리 정책과 병행되면서 정책효과가 커진 것도 주효했으며 2/4분기 이후에는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 기여도 또한 크게 나타나 정책 효과가 민간부문으로 파급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2010년에도 중국 등 아시아 개도국들이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선진국들의 경기도 완만하게나마 회복세가 점쳐지고 있어, 수출의 개선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단, 경기회복 등으로 그동안 축소됐던 수입이 빠르게 증가한다면 경상수지 흑자는 2009년에 400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2010년에는 160억 달러 내외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내수는 재정정책의 영향은 다소 줄겠지만, 점진적인 고용개선 및 임금 상승으로 민간소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기업 수익성 호전 및 환율 안정에 따른 자본재 수입비용 감소 등으로 설비투자의 빠른 회복세가 기대된다.
특히, 기업들의 재고 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견실한 생산 증가세로 이어지는 모습이 2010년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재고 조정은 성장률 제고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반면 공공부문의 고용창출사업 등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고용 상황은 부진한 모습이다. 하지만 최근 민간부문의 고용 사정이 나아지는 조짐이 보이고 있어 2010년에는 내수 회복과 함께 고용도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실업률이 3%대 초・중반 수준으로 낮아지고 취업자 수는 20만 명 내외 증가할 전망이다.
종합해 보면 2010년 경제 성장률은 2009년의 0% 내외에서 5.5%로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전년동기 대비로는 상반기에는 작년 상반기의 급격한 감소에 대한 기저효과로 하반기보다 높겠지만, 전기 대비로는 상・하반기에 고른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낙관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가야 할 길은 여전히 험난하다.
세계경제가 위기를 완전히 극복할 것이라는 단정이 어려운 데다, 세계경제의 불균형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주요 통화의 가치가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 원자재 가격도 경기 회복 및 국제 금융시장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크다. 또한 선진국의 주택시장 조정 및 동유럽 외채 문제 등도 불안 요소로 꼽힌다.
우리의 경우도 최근 경기 회복세가 수출부문에서 내수부문으로 연결되어 본격적인 고용 회복으로 이어지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긴장의 끈을 놓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위기 이후의 경제정책에 대한 준비 없이, 확장적 정책에만 의존할 수도 없는 일이다. 단기적으로는 경제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시정책기조가 점진적으로 정상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
재정정책의 경우,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시적 재정지원 사업들을 정리하는 한편, 비과세 축소 등 세입기반 확충에도 노력이 필요하다.
통화정책도 경기 회복이 물가불안 및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고용증대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할 것인 바, 이를 주관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와 함께 고령화 등으로 성장이 한계에 부딪칠 수 있으므로 생산요소의 활용도 제고, 생산성 향상 및 상시 구조조정 등을 통한 질적 성장에 주력해야 한다.
특히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육성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또한 경제정책의 중심을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대책 위주로 전환하고, 이와 관련한 국제적 정책공조 방안을 G-20 정상회의 등을 통해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회 경제정책포럼 제공.
2008년 4/4분기의 전기대비 성장률이 -5.1%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다행히도 최근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침체에서 벗어나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기대비 기준으로 2009년 2/4분기에 2.6%의 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3/4분기에 더욱 높은 3.2%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전년동기 대비로는 2/4분기까지 마이너스(-2.2%)에 머물다가 3/4분기에 플러스(0.9%) 반전에 성공하며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의 경기회복은 수출이 예상보다 빠르게 살아난 데다 국내외 금융시장 안정 및 경상수지 흑자 지속으로 원화가치가 회복되고 소비 및 투자 여건 호전으로 내수가 개선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재정지출 확대가 저금리 정책과 병행되면서 정책효과가 커진 것도 주효했으며 2/4분기 이후에는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 기여도 또한 크게 나타나 정책 효과가 민간부문으로 파급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2010년에도 중국 등 아시아 개도국들이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선진국들의 경기도 완만하게나마 회복세가 점쳐지고 있어, 수출의 개선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단, 경기회복 등으로 그동안 축소됐던 수입이 빠르게 증가한다면 경상수지 흑자는 2009년에 400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2010년에는 160억 달러 내외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내수는 재정정책의 영향은 다소 줄겠지만, 점진적인 고용개선 및 임금 상승으로 민간소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기업 수익성 호전 및 환율 안정에 따른 자본재 수입비용 감소 등으로 설비투자의 빠른 회복세가 기대된다.
특히, 기업들의 재고 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견실한 생산 증가세로 이어지는 모습이 2010년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재고 조정은 성장률 제고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반면 공공부문의 고용창출사업 등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고용 상황은 부진한 모습이다. 하지만 최근 민간부문의 고용 사정이 나아지는 조짐이 보이고 있어 2010년에는 내수 회복과 함께 고용도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실업률이 3%대 초・중반 수준으로 낮아지고 취업자 수는 20만 명 내외 증가할 전망이다.
종합해 보면 2010년 경제 성장률은 2009년의 0% 내외에서 5.5%로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전년동기 대비로는 상반기에는 작년 상반기의 급격한 감소에 대한 기저효과로 하반기보다 높겠지만, 전기 대비로는 상・하반기에 고른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낙관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가야 할 길은 여전히 험난하다.
세계경제가 위기를 완전히 극복할 것이라는 단정이 어려운 데다, 세계경제의 불균형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주요 통화의 가치가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 원자재 가격도 경기 회복 및 국제 금융시장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크다. 또한 선진국의 주택시장 조정 및 동유럽 외채 문제 등도 불안 요소로 꼽힌다.
우리의 경우도 최근 경기 회복세가 수출부문에서 내수부문으로 연결되어 본격적인 고용 회복으로 이어지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긴장의 끈을 놓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위기 이후의 경제정책에 대한 준비 없이, 확장적 정책에만 의존할 수도 없는 일이다. 단기적으로는 경제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시정책기조가 점진적으로 정상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
재정정책의 경우,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시적 재정지원 사업들을 정리하는 한편, 비과세 축소 등 세입기반 확충에도 노력이 필요하다.
통화정책도 경기 회복이 물가불안 및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고용증대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할 것인 바, 이를 주관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와 함께 고령화 등으로 성장이 한계에 부딪칠 수 있으므로 생산요소의 활용도 제고, 생산성 향상 및 상시 구조조정 등을 통한 질적 성장에 주력해야 한다.
특히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육성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또한 경제정책의 중심을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대책 위주로 전환하고, 이와 관련한 국제적 정책공조 방안을 G-20 정상회의 등을 통해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회 경제정책포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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