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건립된 시설들이 하나둘씩 준공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운영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동안 수면 위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한 해법도 찾지 못한 채 BTL 시장은 운영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받아들게 된 셈이다.
 운영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발생할 경우 BTL 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기존 문제점을 서둘러 해결하고 운영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운영성과가 관건
 BTL 시장의 무게중심은 운영 쪽으로 서서히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운영에 들어가는 단위사업들이 늘어나면서 임대료 지급에 대한 정부의 부담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신규 BTL의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 BTL의 한도액을 보면 지난 2005년 6조원대로 출발한 이후 2007년 9조9288억원으로 가파르게 성장했다.
 그러나 2008년 4조원대로 반토막난 데 이어 올해는 3조원대로 급격하게 줄어 들었다.
 이런 가운데 단위사업들이 곳곳에서 준공되면서 운영부문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로 인해 경험이 부족한 운영부문을 둘러싸고 여러가지 문제들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운영성과에 따른 정부지급금 페널티 조항에 민간사업자들이 대거 발목이 잡힐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조건에서는 운영성과가 미흡할 경우 운영비는 물론 임대료까지 삭감될 여지가 남아 있는 게 현실이다.
 운영비 삭감은 차치하더라도 임대료에 손을 대는 것은 BTL의 가장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BTL은 수익률이 높지 않지만 안정적인 구조가 그 매력으로 꼽힌다.
 하지만 임대료조차 보장되지 않는다면 재무적투자자(FI)의 투자를 유도하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때문에 업계는 사실상 정부의 채무부담공사인 BTL에서 최소한 임대료는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컨트롤타워 신설 시급
 그동안 BTL 시장에서 끊이지 않았던 잡음과 운영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변수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BTL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신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BTL은 주무관청별로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의 작성부터 고시, 질의응답, 평가, 협상 등 모든 부문에 걸쳐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돼 온 게 사실이다.
 특히 평가의 일관성 결여로 인해 매년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 공정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BTL이 비리로 얼룩진 턴키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컨트롤타워 신설을 통해 주무관청마다 제각각인 BTL의 모든 과정에 일관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주무관청 BTL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도 과제로 남아 있다.
 담당자의 잦은 교체는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BTL 추진속도 역시 현저하게 떨어뜨린다.
 때문에 담당자의 일정 기간 근무를 보장하고 BTL에 대한 전문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BTL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도 절실하다.
 정부는 금융위기와 원자재가격 급등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를 겪으면서 관련 대책들을 잇따라 내놨다.
 그러나 업계의 환영을 받은 적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박자 늦거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생색내기에 불과했다는 볼멘소리가 쏟아졌다.
 BTL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 신설과 주무관청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 현실적인 제도 개선 등 3박자가 갖춰져야 한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박경남기자  knp@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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