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BTL(임대형 민자사업) 시장은 그야말로 바람잘 날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무관청은 물론 민간사업자의 부족한 경험 탓에 도입 초기부터 삐그덕거리기 시작한 BTL은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잡음이 끊일 줄 모르고 있다.
 사업계획서 평가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과 주무관청의 전문성 결여 등은 영원한 숙제로 남아 있고 지난해 급격하게 재편된 시장의 판도도 새로운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계속되는 공정성 의혹
 BTL의 우선협상권을 놓고 민간사업자 간 경쟁이 이뤄지면서 평가기관 선정과 평가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논란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와 교육시설ㆍ환경연구센터(EDUMAC), 국방부에서 진행하는 평가는 대체로 공정성 시비에 휩쓸리지 않고 잠잠한 편이다.
 그러나 대전발전연구원과 부경대학교 등 지역색을 띤 기관이 맡았던 평가는 우선협상자를 선정한 이후에도 공정성 논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BTL 가운데 단위사업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자체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매년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평가위원 선정부터 평가범위, 평가방법 등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해를 거르지 않고 쏟아지는 모습이다.
 우선 평가위원 선정에 있어 에듀맥과 국방부는 평가일 2일전과 당일 새벽 통보하는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일주일전 3배수 공지 후 하루전 최종 통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정된 평가위원의 명단이 유출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 평가위원이 설계와 기계, 전기, 시공, 운영 등 전 분야를 평가하는 것도 경기도교육청 평가의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에듀맥은 평가위원들이 각자 전문분야만 평가하고 국방부는 설계와 운영을 구분해 채점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평가위원 1명이 전문분야는 물론 비전문분야까지 모두 평가하면서 전문성을 의심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청 내부직원이 평가를 진행하는 것도 주무관청의 입김이 반영될 여지를 남겨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평가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평가위원별 점수를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단 1건도 평가위원 명단은 물론 평가위원별 점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전문성 확보가 과제
 주무관청마다 BTL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과 그에 따른 과도한 업무는 반복적인 시행착오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민간사업자는 BTL이 5년을 지나면서 평가나 협상에 큰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조건이나 문제점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러나 주무관청 담당자들의 교체 주기가 짧은 탓에 전문지식이 턱없이 부족한 이들은 민간사업자의 요구에 정확한 답변과 지침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은 고읍1초 외 5교와 설미초 외 3교 등 여러 사업을 같은 시점에 고시하고 평가를 진행했지만 사업별로 민간사업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각각으로 내놓으면서 사업계획서 제출과 평가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평가 과정에서 유례없는 감점사태가 발생해 주무관청 담당자들이 BTL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중소건설사 설자리 잃을까
 그동안 BTL은 중소건설사들이 주로 참여하는 틈새시장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총사업비 확대와 건설경기 악화에 따라 대형건설사와 중견건설사들의 신규 진출이 잇따르고 있는 양상이다.
 참여업체의 폭이 상위 업체로 조정되면서 추진 과정에서 부도나 파산 등의 리스크는 현저하게 감소했다.
 하지만 BTL 시장을 주름잡던 중소건설사들은 설자리를 잃고 있다.
 중소건설사에서 대형 및 중견건설사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중소건설사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를 조정하거나 중소건설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조건을 포함해 BTL 물량을 적절하게 안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박경남기자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