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BTL 한도액 분석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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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275회 작성일 10-01-15 09:18본문
| 2007년 10조 → 2010년 3.5조로 ‘최악의 해’ |
| 군시설 · 학교 제외땐 1조도 안돼… 1000억 넘는 사업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딱 1곳 |
| BTL(임대형 민자사업) 시장이 지난 2007년 이후 뚜렷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14일 건설경제신문이 연도별 BTL 한도액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7년 9조9288억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TL 도입 첫해인 2005년 6조1969억원 규모였던 BTL 한도액은 2006년 8조3147억원으로 늘어났으며 2007년에는 10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급성장했다. 재정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린 학교와 하수관거, 군시설, 문예회관 등이 BTL 시작과 함께 대거 포함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학교와 하수관거는 매년 적게는 1조원대에서 많게는 2조원 이상의 사업들이 꾸준히 추진되면서 BTL의 한 축을 담당했다. 여기에다 2007년에는 수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철도 프로젝트인 소사~원시 등은 물론 군 정보통신망, 재난 통합지휘무선통신망까지 한도액에 반영되면서 BTL은 전성기를 맞았다. 그러나 이듬해 BTL 한도액은 4조9549억원으로 반토막났다. 대형 철도와 통신망 등이 제외된 데다 박물관과 의료시설, 복합문화시설 등이 크게 줄어 들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학교와 하수관거가 1조원 넘게 추진되면서 BTL 시장을 이끌었다. 이후 지난해 BTL 한도액은 6조5465억원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전체 한도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부전~마산과 대곡~소사 간 철도가 반영된 탓으로 나머지 사업들은 사실상 2008년 수준보다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는 한도액 기준으로 볼 때 최악의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2010년 한도액은 작년 대비 50% 가까이 줄어든 3조5788억원. 이미 BTL 방식이 예고됐던 군시설(1조5595억원)과 학교(1조1070억원)를 제외하면 채 1조가 되지 않는 규모다. 이 가운데 한도액이 1000억원을 넘는 사업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3573억원)이 유일하다. 대형 BTL로 분류됐던 하수관거도 포항시(934억원), 예천군(455억원), 영주시(421억원), 제주시(407억원) 등 총 2000억원을 소폭 웃도는 수준이다. 900억원대인 행정도시 학교시설을 빼면 건축부문도 △청주 복합문화시설(380억원) △김천녹색미리과학관(346억원) △천안 홍대용과학관(185억원) △부산 동래도서관(147억원) △의성 공립치매병원(119억원) 등 소규모 사업 5건이 전부다. 올해부터 운영에 들어간 사업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게 되면 정부 재정에 대한 부담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BTL 한도액 감소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7년 이후 BTL 한도액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라며 “이러다가 BTL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연도별 BTL 한도액> 2005년 6조1969억원 2006년 8조3147억원 2007년 9조9288억원 2008년 4조9549억원 2009년 6조5465억원 2010년 3조5788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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