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 무리한 요구에 허리 휘는 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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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342회 작성일 10-01-14 12:25본문
| 건축 BTL 실시설계, 제한된 총사업비에 높은 성과요구수준 제시 ‘빈축’ |
| 업계 “품질문제 없다면 민간사업자 제안 수용해야” |
| 건축 BTL(임대형 민자사업)의 실시설계 과정에서 주무관청의 무리한 요구로 건설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건축 BTL에서 실시설계를 거치면서 건설사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사업비는 제한된 가운데 주무관청이 턱없이 높은 성과요구 수준을 제시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실시설계가 두려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민간사업자의 부담은 급격히 불어난다. 대부분 주무관청이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이 주무관청의 성과요구 수준을 뛰어넘을 경우 변동 없이 그대로 추진하는 반면 그보다 모자랄 경우에는 어떻게든 주무관청이 원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주무관청은 민간사업자가 포함시킨 물품에 전혀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품목을 지정해 건설사의 부담을 늘리고 있다. 주무관청의 요구로 사업비가 늘어난다고 해서 주무관청이 추가로 사업비를 보전해 주는 장치는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 건설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게 현실이다. 실제 얼마 전 학교 BTL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 건설사는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지만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사업비로 인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주무관청이 성과요구 수준을 웃도는 부분은 그대로 밀어붙이고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무리하게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착공 및 개교시기에 쫓긴 건설사는 그야말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주무관청의 요구를 들어주는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이 건설사는 적자가 불 보듯 뻔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주무관청들은 RFP(시설사업기본계획) 내용 중 애매모호한 부분의 경우 자신들이 유리한 것을 선택하고 성과요구 수준보다 낮은 부분은 무조건 끌어올리고 있다”며 “실시설계 과정에서 건설사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가격보다 품질” 대부분의 민간사업자들이 우선협상권을 따내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제안서를 내놓는 데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의 일방적인 요구로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 같은 사업비 증가는 소폭 상향 조정된 건축 BTL의 공사비 상승 효과도 반감시킬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일정품목 등을 고수하기보다는 품질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실시설계를 거치면서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는 만큼 기본설계에서 어느 정도 물품을 반영해 준다면 지나친 사업비 증가는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무관청이 선례를 들어 무리한 성과요구 수준을 원하고 있다”며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물품이 가격은 낮더라도 품질에 문제가 없다면 주무관청이 인정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
| 작성일 : 2010-01-13 오후 7:1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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