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2년째를 맞은 MB정부의 최대 성과로 SOC 중심의 신속한 경기부양으로 금융위기를 조기 극복한 점이 꼽혔다.

　반면 공공 주도 정책에 치중해 향후 경제회생을 견인할 민간부문의 투자활력을 약화시킨 점이 약점으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정부의 비상경제체제가 완료될 경우 공공으로부터 경기회생 선도 역할을 이어받을 민간투자를 되살리는 것이 시급하며 이를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MB식 속도전으로 경기회생 견인

　건설업계와 전문가들이 호평한 점은 취임 첫해 갑작스레 닥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처다.

　참여정부 때 급감한 SOC예산을 원상복구하고 4대강, 새만금 등 각종 국책사업과 보금자리주택을 대량 건설하면서도 친환경녹색성장이란 세계적 흐름을 접목시킨 ‘MB식 녹색뉴딜’은 민간건설 CEO출신이 아니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는 찬사까지 나온다.

　선진화방안 마련을 통한 건설산업 체질강화 노력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GS건설경제연구소 이상호 소장은 “청와대, 국토부가 직접 나서 민간이 제안한 건설산업 개선책을 정부 정책으로 확정, 실천한 점은 큰 성과이며 턴키제 등 투명성 확보 노력도 돋보였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수석연구원도 “경기부양책의 핵심인 건설공사 발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찰제도에 정부가 이 정도로 개입한 것은 과거 사례가 없는 훌륭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2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해외건설 실적과 금융위기로 휘청했던 주택시장 및 가격을 안정화한 점도 성과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부동산 규제완화 수위나 가격안정 부분에서 관리를 잘 했고 과거 10년간 지나치게 비대해진 주택물량 조절부분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현대경제연구원 박덕배 연구위원은 “사상 초유의 해외실적을 거두기까지 아랍에미리트 원전 등 정부 차원의 외교적 노력이 과거정부에 비해 컸던 점은 평가받을 만하다”고 말했다.

　광역경제권 구상, 녹색건설 등의 새로운 정책과제를 통해 국토발전전략과 신재생에너지 등 탄소저감 효과가 큰 신규 건설시장을 창출한 점도 호평을 받았다.

　/공공 위주 건설정책 한계 한 목소리

　공공에 치우친 건설정책은 MB정부의 최대 한계로 지목됐다.

　이상호 소장은 “주택은 보금자리, SOC는 정부ㆍ공기업 중심으로만 이뤄지면서 민자SOC, 민관합동PF, 민간주택의 활력이 급격히 떨어졌다”며 “하반기 출구전략이 본격화되고 정부의 비상경제체제가 종료되면 민간이 경기회생을 이끌 여력이 있는 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건설산업연구원 이복남 실장도 “공공SOC, 보금자리 등 공공 주도 부양책은 재정한계, 공기업 부실화 등의 문제 탓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공공 주도 부양책은 단기대책일 뿐, 장기적 부양책은 민간 역할을 정상화할 수 있는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강화”라고 강조했다.

　건설산업정보센터 김재영 센터장도 “4대강, 새만금 등 건설수요 창출 면에서 새 정부가 큰 성과를 거뒀지만 민간쪽 건설수요를 살리는 부분을 소홀히 하면서 건설시장 전체로 보면 참여정부 때보다 물량이 더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다”고 진단했다.

　결국 민자SOC, 민관합동PF, 민간주택 건설 정상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완화와 인센티브가 시급하다는 게 중론이다.

　국토연구원 김성일 건설경제전략센터장은 “재정건전성 부담 속에 정부도 다양한 민자활성화 대책을 검토 중이며 곧 발표할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국민이 공감하면서도 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 대책이 마땅하지 않은 점”이라고 정부 분위기를 전했다.

　김재영 센터장은 “민자SOC의 관건은 공공이 예산으로 부담했던 SOC요금을 시장가격에 맞게 현실화하는 부분에 대한 국민적 동의인데, 국내 민자환경은 민자사업까지 공공요금에 맞추도록 하는 정책이 주류”라며 “통행료 부분에 대한 획기적 인식 전환과 민자 사업비 구조에 대한 정밀한 검증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정부 대책은 운영상 애로나 걸림돌을 덜어주는 정도”라고 진단했다.

　민간주택 회생책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재룡 수석연구원은 “대출규제를 강화해 금융부실을 막은 것은 잘한 일이지만 분양가상한제 완화에 실패한 것은 ‘옥의 티’”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종부세의 재산세 편입 등의 세제대책이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책 일관성ㆍ건설 구조조정 실패도 도마　

　정책 일관성 결여도 도마에 올랐다.

　김선덕 소장은 “참여정부 때 마련한 세종시, 혁신ㆍ기업도시, 2기 신도시 등의 추진동력이 약화되면서 정부를 믿고 투자한 기업이 손실을 보고 있다”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가능한 정책환경이 조성돼야 기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뒤집기식 정책은 MB정부의 4대강, 새만금, 과학비즈니스벨트, 세종시 개선 등 새 국책사업에 대한 기업 참여를 위축시키는 결과도 낳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비하는 MB정부식 ‘임기내 완료’ 속도전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복남 실장은 “임기 중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단기성 과제에 치중하는 반면 2015년, 2020년을 바라보는 중장기 마스터플랜이 보이지 않는다”며 “철도, 도로, 하천 등 SOC는 물론 주택부문도 스톡이 충분한 지, 아닌 지에 대한 진단과 이를 토대로 한 장기플랜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고민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위기 속에서도 건설산업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도 문제로 꼽혔다.

　박덕배 연구위원은 “실업률 증가 등 정부 고민이 많았겠지만 건설산업쪽 구조조정은 좀더 과감했어야 했는데, 이에 실패함으로써 위기탈출이 늦어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진단했다.

　김선덕 소장도 “긴급처방 이후 2년이 지나도 진전이 없는 건설사라면 털어내고 가는 게 맞고 이와 병행해 칸막이식 규제나 불합리한 규제 개혁 속도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 중소건설업계를 위한 종합대책 부재, 공공부문 가격경쟁 과열, 녹색건설의 방향성 불투명(이상 이상호 소장), 재건축ㆍ재개발 시기조절 문제검토 때 전세보다는 공급 쪽 입장에서 과감히 허용(박재룡 수석연구원), 건설선진화 실천적 로드맵 마련, 조달청 기능 개선을 통한 중앙발주제 혁신(이상 김재영 센터장), 중소건설사를 위한 기술금융벤처제 도입을 통한 건설업 첨단산업화 정책(김성일 센터장), 법 만능주의 탈피를 통한 규제개혁 실효성 제고(이복남 실장) 등도 정부의 숙제로 지적됐다.

김국진기자 jinny@

　<전문가별 MB정부 건설정책 평가>

　△GS건설경제연구소 이상호 소장

　-금융위기 대처, 건설선진화방안 구체화, 해외건설 지원 내실화, 녹색건설 방향성 제시 성과

　-주택ㆍSOC 공공만 있고 민간이 없다(민자사업 방치-하반기 비상경제체제 끝나면 대책 없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

　-금융위기 대처, 부동산시장 대응 성과

　-4대강, 세종시 등 무리한 강행으로 갈등ㆍ혼선, 정책일관성 미흡, 경제위기 후 장기 플랜 부재

　△건설산업정보센터 김재영 센터장

　-건설 중심 경기회생, 건설선진화방안 통한 건설 투명성 제고 성과

　-민간부문 효율성과 건설수요 제고, 부동산 가격안정 치중, 건설선진화 근본대책은 미흡

　△건설산업연구원 이복남 실장

　-빠른 의사결정 및 집행으로 경기 조기회생 일조

　-임기 중 완료 가능한 과제 위주로만 정책, 중장기 마스터플랜 부재, 규제완화도 기대 이하

　△국토연구원 김성일 건설경제전략센터장

　-경제살리기 추진력 발휘, 중소하도급사 등 보호장치 등 산업선진화 성과

　-사회적 갈등의 통합관리, 건설업 구조조정, 건설부문 첨단화 유도책 아쉽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수석연구원

　-실물경기 회복, 입찰제도 개선, 부동산 규제완화, 금융건전성 위한 주택대출 규제 성과

　-분양가상한제 유지, 민간투자 지원책 미흡, 재건축ㆍ재개발 통한 전세관리 해법 오류

　△현대경제연구원 박덕배 연구위원

　-부동산가격 안정, 국책사업 통한 경기회생 기여

　-부동산규제 완화 등 정책일관성 결여로 혼선 가중, 건설업 구조조정 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