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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발 쇼크…회복기 한국경제 찬물끼얹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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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286회 작성일 10-02-0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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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국내금융시장 파급 제한적…필요시 선제적 대응”

 유럽발 국가부도위험 가능성이 확산되면서 회복세로 들어선 우리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재정적자가 큰 그리스와 스페인, 포르투칼 등이 지난달 29일 재정지출 감축계획을 발표한 이후 이들 국가의 재정악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지난주 국가부도위험을 반영하는 포르투칼 국채(5년물)의 크레디트디폴트스와프(CDS)가 큰 폭으로 상승한 데 이어 그리스와 스페인의 CDS는 물론 우리나라의 CDS 프리미엄까지 급등하는 추세를 보였다. 

 현재 유럽 국가들의 소버린 리스크(국가부도위험, Sovereign Risk)가 높아진 이유는 재정 건전성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재정확대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정부는 그러나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 일부 유럽 국가의 재정위기가 미치는 직접적인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가장 취약한 그리스의 경우 국내 금융회사의 익스포져는 3억8000만달러 수준으로 전체 익스포져 534억달러의 0.72%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특히 그리스의 어려움이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유럽 국가로 파급될 경우 유로존 및 국제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이들 나라와 달리 재정상황이 건전한 수준인 만큼 서유럽 국가의 재정위기로 인한 전염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등 대부분 선진국들이 금융위기 이후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아직까지 불안정성이 가지지 않은 상황에서 유럽발 사태가 장기화하면 전세계 금융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상당할 것이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시장 불안과 세계경제 회복지연에 따른 수출감소, 내수시장 위축, 원화절하, 주가하락, 고용상황 악화 등의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유럽발 쇼크를 비롯한 대외 불안요인들이 경기회복세 속도에 영향을 줄 수는 있되 더블딥으로 전이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 국가의 재정불안이 장기화하면 한국과 아시아국가는 물론 전세계국가에 파장이 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같은 점을 감안, 재정부는 국제금융센터와 함께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해 유럽 국가의 재정위기가 국제금융시장,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관계부처, 관련기관과 함께 국내외 금융시장, 주요국 반응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이상징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파악·대응하기로 했다. 신용평가사, 국내외 언론 및 해외투자자 등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금융상황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해 불필요한 불안심리 조성을 방지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통합)재정적자 및 국가부채는 각각 -2.3%, 35.6% 수준으로 EU회원국들의 -6.9%, 73%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박노일기자 ro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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