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원전 등 신산업을 창출할 대형 10대 미래산업 선도기술 개발에 향후 7년간 3조원이 투입된다.

 지식경제부는 8일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이끌 성장 모멘텀 창출을 위해 ‘지식경제 R&D 틀’을 전면 쇄신하는 내용의 지식경제 R&D 혁신전략 혁신안을 발표했다.

 지경부는  “그동안 정부 및 국가 전체 R&D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논문, 특허 등 양적 성과는 늘었으나 세계시장 1위 품목수 감소, 대형 성장동력 창출 부재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연내 전략기획단 설치, R&D 프로그램 재설계ㆍ프로세스 전면 개편, 지원 인프라 효율화 등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특히 “2020년까지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 R&D가 신제품, 신산업 창출을 견인하고, 민간의 투자를 촉발할 수 있도록 R&D 지원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설되는 전략기획단은 글로벌 성공경험이 있는 기업의 CEO가 지경부장관과 공동으로 단장을 맡아 지식경제 R&D 투자 방향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간기업 출신의 투자관리자(MD)를 두어 과제 선정, 평가, 조정, 사업화 등을 책임 관리하고, 기술개발 전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특히 R&D 최종목표를 사업화에 두고 대형 10대 미래산업 선도기술 개발에 향후 7년간 민관합동으로 3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100대 융합원천기술 개발과 중소ㆍ중견기업 글로벌 전문화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10대 미래산업 선도기술 개발로는 시스템형으로 한국형 원전, 4세대 이동통신 등이 추진된다. 핵심부품ㆍ소재형으로는 태양전지, 탄소섬유 등이, 솔루션형으로는 스마트그리드 등 포함될 전망이다.

 지경부는 또 현재 92개 사업으로 분산된 지식경제 R&D 사업구조를 3개 분야 35개 사업 수준으로 통합ㆍ단순화하고 재원조정이 가능한 유연한 사업구조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R&D프로세스의 경우 기획역량을 높이고, 중간평가를 거쳐 과감한 중간탈락(Early Exit) 확대, 민관공동 지식재산관리회사 설립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술개발을 조기에 성공하면 예산절감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한 기술자에게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예우확대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노일기자 roy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