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기업 규제 등과 같은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입지와 관련된 규제와 건설 관련 부담금, 불공정하도급방지 등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기업투자 확대와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쉬지 않고 해야 할 일을 찾아 나갈 것”이라며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올해 기업환경 개선작업과 관련, 현장체감도와 효과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방식과 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문제 해결이 필요한 입지, 물류, 건설·건축, 외국인 투자 등 우선 추진분야에 대해 탑-다운(Top-down)방식으로 접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만족도 낮은 분야를 집중 개선한다는 것이다.

 건설분야의 경우 과밀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각종 규제 등을 풀어 기업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또한 개별기업 애로사항의 상시 파악을 위한 민관합동 현장 실사단도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경련이나 건설협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윤 장관은 “정부는 그동안 기업환경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4차례에 걸쳐 창업, 입지, 환경, 건설 제도를 개선해왔지만 아직은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며 “기업환경 개선노력을 환장 중심, 수요자 중심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이미 발표된 정책 중 일부가 아직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등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과제들도 있어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며칠간 따뜻해져 금세 봄이 오는가 싶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눈이 내리기도 하는 요즘 날씨를 보면 경제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하다”며 “그러나 꽃샘추위가 봄을 막을 수 없듯이 우리 경제도 대내외적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회복세가 더욱 공고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노일기자 roy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