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수가 안정돼야 한다. 수출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내수가 불안하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사상누각처럼 위태로울 수 밖에 없다. 지난 2008년 하반기 세계경제를 먹구름속으로 밀어 넣은 미국발 금융위기는 내수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계기가 됐다.

　수출에 의존해온 많은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급추락한데 반해 탄탄한 내수시장을 갖고 있는 일부 나라들은 고성장을 유지했다. 중국이 2008년 9%의 성장에 이어 2009년 8.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이나 인도가 2008년과 2009년 7%대의 성장세를 달린 것은 내수시장 덕이다. 내수는 바로 국가경제의 기초체력이라 할 수 있다.

　내수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이 활기를 띠어야 한다. 공공투자를 통해 내수를 살리는 것은 한도액이나 기간에서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국가재정이 유한한 상황에서 매년 공공투자를 늘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민간부문을 활성화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도록 하는 것이 내수시장을 탄탄하게 하는 자연스런 방법이다. 마치 언덕을 따라 눈덩이가 구르도록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런 점에서 지난해 건설공사 수주액 통계는 시사하는 점이 크다. 건설업은 대표적인 내수업종으로 건설공사 수주액 통계는 우리경제의 내수기반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다. 지난해 공공부문의 수주는 58.5조원이고 민간부문의 수주는 60.2조원이다. 공공대 민간의 비중이 비슷한 수준에 있다. 전년 민간의 비중이 65.1%에 달하고 2006년에는 민간의 비중이 72.4%까지 올라갔던 것과 비교하면 공공부문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외환위기직후 가장 어려운 시기였던 1998년과 1999년 민간의 비중이 38.3%와 52.1%였던 것이 연상되는 대목이다. 공공부문이 언제까지 높은 비중을 유지할 수는 없는 일이다. 민간부문이 활성화돼 공공부문의 줄어든 부분을 대체해야 내수 또한 탄탄한 기반을 갖추게 된다. 외환위기때는 다행히도 2년여의 어려움을 겪은 2000년부터 민간부문의 수주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해 2008년까지 이어졌다. 이때는 우리경제에서 내수가 크게 활성화된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경제의 기초체력이라 할 수 있는 내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건설공사 수주비중을 끌어올려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인위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규제완화다. 외환위기후 민간부문의 수주비중이 높아진 계기도 규제완화에서 비롯된 것임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사실상 중단상태에 있는 공모형 PF(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을 통해 내수를 진작시키려면 우선 비싼 토지대금에 어울리지 않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 향후 시설물의 분양과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들 또한 손질해야 한다. 보금자리 등 공공부문의 주택공급에 밀려 아사상태에 있는 민간분양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택대출규제를 완화해야 하고 양도세 감면제도도 부활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대폭 늘린 신규 공공투자가 올들어 크게 줄기 시작했다. 벌린 사업에 들어가는 자금이 많다보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여력이 안되는 것이다. 이런 때 민간부문이 살아나지 않으면 내수시장은 회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 수 밖에 없다. 정책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시기를 놓치면 백약이 무효가 된다.

권혁용 부동산ㆍ자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