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등으로 바람잘 날 없는 민자사업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논리에 휘말리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개통 예정인 민자도로의 경우 정치권의 조기·무료 개통 요구에 시달리고 있는 데다 정치권이 통행료까지 문제 삼으면서 통행료 논란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형국이다.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인 논리에 수익률 하락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되는 민간사업자만 등터지는 꼴이 되고 있다.

　실제 제3경인고속도로는 당초 오는 8월 개통될 예정이었지만 경기도 측의 요구로 지방선거 전인 5월 임시 개통하기로 했다.

　임시 개통에 맞추기 위해 공사 일정을 앞당기면서 사고 위험에 대한 부담이 커진 가운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분쟁의 소지가 남아 있다.

　특히 정치권이 유료 개통 이후에도 일부 구간에 대한 무료 운영을 주장하면서 민간사업자가 코너로 내몰리고 있다.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면서 지역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국토해양부 등을 중심으로 시흥시 정왕나들목 이용료를 무료화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자 민간사업자가 한시적으로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왕IC로 진입해 제3경인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등을 이용할 경우 다음 요금소 이전 구간까지는 통행료를 받지 못하게 됐다.

　문제는 무료이용 기간이 현재 공사 초기 단계인 평택~시흥 민자도로가 완공될 때까지 길게는 수년에 이른다는 점이다.

　이 기간 동안 무료 운영되면 제3경인고속도로의 민간사업자는 당초 예상수입보다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그동안 주무관청이 자금재조달을 통해 통행료를 낮추고 민간사업자의 손실을 일부 보전해 주는 경우가 있었지만 자금재조달 자체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데다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시기를 장담할 수 없어 실현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늘어난 총사업비 반영도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경기도가 적극 나서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제3경인고속도로의 수익률 하락이 불보듯 뻔한 가운데 수익률 보전 방법을 둘러싸고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 간 협상에 난항이 예상돼 건설사와 FI(재무적투자자)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민자도로 개통 전 불거지는 통행료 논란도 정치권의 단골메뉴가 된지 오래다.

　올 연말 개통 예정인 거가대교의 통행료 문제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1999년 주무관청인 경남도와 민간사업자인 GK해상도로㈜가 협상 당시 결정한 8000원에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거가대교의 통행료는 1만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국내 민자도로 가운데 가장 비싼 도로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방의회 의원들이 타깃이 되고 있는 것이다.

　통행료 인하 압박으로 실제 통행료에 물가상승률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민간사업자의 수익률 하락은 불가피하다.

　그렇지 않아도 민자사업의 여건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통행료가 적정 수준 이하로 책정될 경우 민간사업자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개통을 앞둔 민자사업 곳곳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며 "표를 의식한 정치적인 논리에 애꿎은 민자사업만 골병이 들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