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은 산업 고도화 대상으로 공공건설시장과 주택·부동산시장을 지목했다.

공공시장은 박한 공사비와 짧은 공사기간 등으로 인해 곪을대로 곪은 상태다.

그동안 적정공사비와 적정공기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일부 이뤄지긴 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건산연은 차기 정부에선 공공조달제도 개선의 헤게모니를 민간이 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이 주도해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이 제도개선을 지원하는 체계다.

또한 전체 제도 설계와 선진 계약기법 도입 등 정책기능은 중앙이 이끌고, 단위사업의 적합한 발주, 입낙찰, 계약방식의 선정과 운용은 분권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환경에 가장 민감한 민간의 시각을 담을 수 있게 되면서 조달정책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것으로 건산연은 기대했다.

공공공사의 발주방식과 입낙찰제도의 혁신도 주문했다.

모듈러 등 탈현장화,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등으로 인해 건설현장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다.

그런데 시공사 선정을 위한 발주방식과 입낙찰제도는 변화에 뒤쳐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산연은 스마트 건설기술 등 트렌드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건설사업 주체 간 협력과 융합을 유도할 수 있는 조달방식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융합형 조달방식으로 평가되는 통합발주체계(IPD·Integrated Project Delivery) 도입이 대표적이다.

IPD는 발주자, 설계자, 컨설턴트, 시공계약자 등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가 이른 시기에 하나의 팀으로서 사업의 문제를 사전에 파악해 해결하고, 이윤도 공유하는 방식이다.

건설사업 주체 간 협력·융합은 물론 공공과 민간부문의 협력과 적절한 역할 분담도 필수과제다.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적정공사비는 이번 건산연의 차기 정부 건설산업 과제 리스트에도 이름을 올렸다.

건산연은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선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도 재료비·노무비·경비 등 합계액의 98% 미만 입찰자를 낙찰자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종합심사낙찰제의 단가심사 범위를 ±18%에서 ±15%로 개선하고, 일반관리비율의 상한선을 6%에서 9%로 상향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공사 위치나 난이도 등에 따른 공사비 보정체계 도입, 소규모 공사의 단가 신설,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체계 강화 등도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과제로 반영했다.

주택·부동산시장의 고도화를 위해선 △1기 신도시의 스마트시티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도시계획 정비 △주택산업 규제 철폐 등을 제안했다.

올해 분당을 시작으로 하나둘씩 입주 30년차를 맞는 1기 신도시는 SOC 디지털화와 양질의 주택공급 대상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건산연은 1기 신도시의 스마트시티화를 통해 주택·부동산시장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건산연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공간이용 패턴 변화 등에 대응해 현행 용도지역제를 개편하고, 용적률을 높여 도심 고밀개발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양가·분양보증 규제와 분양원가 공개 등 주택경기 조절수단은 주택산업의 고도화를 저해하는 만큼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분양보증시장은 경쟁체제를 도입할 것을 건산연은 강조했다.

박경남기자 knp@ <대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