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서류 이외 선택자료 대상

전자파일 형태로 전환 검토

업계 비용ㆍ업무 부담 완화 기대

정부가 기술형입찰에 투입되는 설계도서 간소화를 추진한다. 기술형입찰 시 제출하는 설계도서 중 일부를 전자파일 형태로만 제출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실제 평가 시 활용되지 않는 자료들을 파악해 자원낭비는 물론 업계의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목표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용역을 위탁받고,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현황 파악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가 기술형입찰 간소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과다한 입찰비용 해소를 위해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임에도, 여전히 인쇄 형태로 입찰이 진행됨에 따라 비용이 과중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입찰 서류 간소화를 위한 전제조건은 강제성 확보가 꼽힌다. 기술형입찰 참여 시 필요서류 이외 선택 제출 서류는 제도적으로 제출할 수 없도록 하거나, 전자파일로만 제출하는 등의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기술형입찰의 특성상 선택사항에 대해선 참여 기업이 경쟁적으로 추가 서류를 제출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발주자 지질조사보고서다. 앞서 정부는 기술형 입찰 서류 간소화를 위해 2011년 ‘턴키제도 개선방안 추진계획’에 따라 공통으로 지질조사보고서를 분석보고서로 사용하게 했다. 발주자의 지질조사 자료 제공을 통한 방식이다. 하지만, 현실에선 참여 업체가 별도로 조사해 제출하고 있다.

대부분 참여업체가 조사보고서를 별도 조사해 제출하는 이유도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술형입찰에서 경쟁업체 간 협의를 통해 공통조사를 할 순 있지만, 협의가 결렬되면 각 기업은 개별조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발주자 요청 사항도 지반조사서 분석과 별개로 지반조사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명시해 별도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기술형입찰 참여업체에서는 입찰안내서상 ‘각종 조사 및 시험보고서’ 등 발주청이 요청해 필수적으로 제출하는 서류 외에도 평균 3~6종류, 수백 부의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선택 항목 보고서를 인쇄하는 비용과 실험, 조사비용도 수천만원, 많으면 억대에 달한다.

기술형입찰 참여 회사들은 이미 입찰에서 ‘필요하다면 참고로 낼 수 있는 서류’는 필수서류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선택에 따라 제출 가능한 조사보고서나 각종 시험이나 실험보고서는 필수로 제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기술형입찰 제도개선이 이뤄진다면 핵심서류 외 선택 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은 충분히 전자파일로 대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자파일이란 심의장에서 컴퓨터를 설치해 평가위원들이 도서 원본을 보지 않고 관련 자료를 화면으로 조회하는 방식이다.

△입찰 내역서 △공사관리계획서 △구조 및 수리 계간서 △지반조사보고서 등 선택 사항과 관련된 서류는 평가 위원들이 인쇄본 없이도 화면으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단 △설계도 △기본설계보고서 △설계요약보고서 등 핵심 서류는 평가 결과의 증거자료로 디지털자료보다 신뢰도가 높은 인쇄본이 꼭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 기본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핵심 사항 외 선택제출 자료는 전자서류 제출로 갈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인다”며 “선택 제출 서류에 대해 전자파일 제출이 가능할 땐 비용절감은 물론 기본 업무량 감소로 준비 기간도 일정부분 단축될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 <대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