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본격 시행을 앞둔 최적가치제낙찰제의 시범실시 시기를 놓고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 당초 3월 실시 예정이었지만 관련 규정 제정이 마무리되지 못한 탓에 아직까지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시공품질평가 시 적용할 주관적심사 항목과 관련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업체 선정 시 주간적심사가 있기 때문에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다. 다른 부분은 윤곽이 나왔지만 아직 주관적심사 부분은 보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저가치낙찰제는 국가계약법에 없는 새로 도입한 내용인 만큼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다만 적용 대상을 애초 50억원 이상의 모든 공사에서 시범실시 기간에는 5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으로 한정했다. 이 관계자는 “시범실시 결과를 분석한 다음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300억원 이상 공사에도 적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입찰 방식에 있어도 업계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차적으로 낮은 입찰 가격으로 몇 개 업체를 선정하는 예산절감형의 경우, 저가투찰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업계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업계 관계자는 “최적가치낙찰제에 가격경쟁을 심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정부와 협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업계는 굳이 서둘러 제도를 실시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최적가치낙찰제의 실시로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최대한 사전검토를 철저히 해 시행착오를 줄이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다.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렇다고 시범시행을 무작정 미룰 수는 없다. 시범시행 시기가 뒤로 미뤄질수록 결과 분석 및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은 줄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가 상반기 내 지방재정의 조기 집행할 것을 독려하는 상황에서 분석에 필요한 만큼의 케이스를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시범실시인 만큼 많은 숫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한 번 해보겠다는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올해 예정된 시범실시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