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와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가 선진외국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KDI는 8일 전문자격사 규제개혁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의 전문자격사 공급이 외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편이라고 분석했다.

건축사 1인당 인구는 우리나라가 4313명으로 미국 2806명, 영국 1922명, 독일 884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1인당 인구는 5891명으로 미국 268명, 영국 394명보다 많았으며, 일본은 5238명이었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의사 등도 1명당 인구수가 선진국에 비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고영선 선임연구원은 “이 같은 전문자격사 공급 부족은 소비자의 서비스 활용이 제약되는 데다 면허시험이나 보수교육이 부적절해 전문성과 윤리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부분 직종이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혁신동기가 부족해 국제경쟁력이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고 선임연구원은 “외국의 대형 설계사무소들이 국내 설계시장의 대형 건축프로젝트를 사실상 독점하는 실정이며, 여타 분야에서도 시장개방이 이뤄지면 외국업체들이 국내시장을 급격히 잠식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DI는 자격사의 배타적 업무범위를 축소하고 법무사, 감평사 등의 경력자 시험특례 폐지, 최소합력인원제도 도입 등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분사무소 설치규제를 폐지하되 각 분사무소에 1인이상 자격자를 두도록 하는 규제로 대체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고 선임연구원은 “제도개선이 진행되면 전문자격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대형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노일기자 roy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