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진단 위기의 건설산업 누구의 책임인가

　PF 연쇄부도 공포…중견ㆍ대형사까지 위기감 고조

　준공 후 미분양 5만가구 등 50조에도 정부는 ‘뒷짐’　

　PF 만기연장ㆍ미분양펀드 조성 등 시급

 미분양 주택 급증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부실화로 중견건설업체들의 연쇄부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지난해 재정 조기집행의 후유증으로 공공부문의 일감이 크게 줄어들면서 업체간 치열한 수주경쟁으로 공공공사의 낙찰률도 크게 낮아졌다.

 미분양 주택 증가나 PF급증, 저가 투찰 등은 건설사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하더라도,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포함한 각종 규제가 얽히면서 민간부문의 시장기능을 억제한 여파도 크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정부는 상시적 구조조정 카드를 들고 부실 건설사를 최대한 빨리 정리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대형 부동산개발사업 등도 연기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등장하는 등 건설산업이 최악의 국면을 맞고 있다.

 일각에서는 건설산업 6월 위기설이 나돌기도 한다. 시평순위 100위 이내 건설사의 PF 대출이나 지급보증 금액이 30조원을 넘어선 데다 대부분이 6월에 만기상환이 집중되면서 PF대란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PF 우발채무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36개 건설사의 PF 우발채무 잔액이 45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올해 갚아야 할 규모가 2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사 관계자는 “미분양에 착공연기, 미착공 등으로 주택시장이 침체가 계속되면서 건설사의 부도위험이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훨씬 높은 상태”라며 “6월 위기설이 현실화하면 건설사는 물론 금융기관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국내 경기의의 회복세를 꺾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업체 관계자는 “공공부문에 기댈 수 밖에 없는데 턴키공사까지 가격경쟁 위주로 진행되면서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는 “작년 건설업 1차 구조조정 이후에도 침체가 계속되면서 당시 B등급 이상을 받은 업체들도 자금사정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사별로 대출 중단이나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의 조기회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가 5만가구에 달하면서 50조원이 넘는 건설업계의 자금이 미분양에 묶여 있다”며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서는 PF 우발채무에 대해 기업실사를 거쳐 만기연장을 분산하고, 10조원 이상의 구조조정용 미분양 펀드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허경욱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가격이 제한적으로 오르고 있다”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대출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도 최근 경제동향과 관련, “건설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상시적인 구조조정 촉진, 부동산 가격 및 유동성 동향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6월에 건설 등 취약부문을 포함한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와 함께 41개 대기업 그룹의 재무구조 평가 등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가능성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노일기자 roy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