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등 관련 업계 피해만 누적…금융조달 개선대책 시급

제2경부고속도로 및 서울역북부역세권개발 등 대형공사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추진방식을 놓고 발주자들의 속앓이가 깊다.

금융위기 직후부터 정부가 직접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고 공언했지만 금융조달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대형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기본계획 등 나름대로 선투자를 했던 주무관청은 물론,  사업추진을 기다리고 있는 건설 등 관련 업계의 피해도 갈수록 누적되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이 추진하는 서울역북부역세권개발계획이 최근 지식경제부로 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해졌으나 자금조달 등 사업방식이 결정되지 않아 사업이 더 이상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 사업은 국내 최대규모의 회의 및 전시시설과 호텔 및 상업·업무시설을 건립하는 9700억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으로, 당초 민자개발방식인 공모형PF(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자금조달여건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부동산경기 침체로 상업, 업무시설에 대한 테넌트(입주자) 유치가 어려워지면서 추진과정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코레일 관계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민간PM사를 동원해 사업추진방식을 검토했지만 재정으로 추진하기엔 예산확보가 쉽지 않고, 민자로 진행하기엔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커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오는 2014년 완공 등 추진계획 및 일정이 확정된 만큼 조만간 결정을 내려야 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민자냐 재정이냐에 대한 속앓이는 비단 이번 사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이미 1년전에 타당성조사를 마친 제2경부고속도로사업도 사업추진이 답보상태다.

주무기관인 도로공사측에서 재정사업이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급증하고 있는 공기업의 부채문제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민자추진이 확정됐다가 흐지부지되거나, 민간사업자와의 협약까지 해지하고 재정으로 되돌아간 사업도 있다.

지난해 민간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까지 열었던 새만금명소화사업과 인천도화구역 개발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  2012 여수엑스포 시설이나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시설도 추진방식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결국 주무관청은 물론, 민간도 기본계획 및 설계, 컨소시엄 구성 등 초기투자 비용만 까먹고 있는 것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사업규모와 시설의 성격, 공익성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민자사업과 재정사업은 엄격히 구분되기 때문에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여러 사업들이 난항을 겪는 이유는 오로지 금융조달여건”이라고 말했다.

재무적투자자(FI)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등 실효성 있는 대책만 수반된다면 공기업의 부채문제도, 사업지연에 따른 업계 피해도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A건설사 관계자는 “민자와 재정 사이의 고민과 갈등은 민간의 자금조달에 문제가 생기면서 시작됐다”며 “일례로 BTO(수익형) 방식이라면 MRG(최저운영수입보장), 공모형 PF라면 협약내용 변경 및 적정 토지가 산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만 나온다면 발주자의 고민도 업계의 피해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봉승권기자 sk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