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길어지자 장기 침체냐, 조정 후 회복이냐 하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대해 부동산 업계 전문가 대부분은 조정 후 회복이라는 의견에 힘을 싣고 있다. 이들은 “당분간 거래 부진과 시세 하락이 불가피하지만, 이르면 내년 초쯤 다시 회복세를 탈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 침체는 규제가 원인

　지난 2008년부터 불거진 부동산 시장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시적 양도소득세 감면 등으로 부동산 시장은 반짝 효과를 누렸으나 그 후유증의 여파가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는 지금이다. 신규아파트 분양시장과 재고아파트 거래시장은 거의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또 ‘불패신화’를 만들어낸 서울 강남 재건축의 가격 하락이 몇 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장기침체에 들어섰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달랐다. 대부분 정부 규제가 만들어낸 일시적 현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재국 서일대 교수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의 골이 깊어진 직접적인 이유는 DTI(총부태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 때문”이라며 “정부 규제가 완화되면 시장은 언제든지 살아날 조짐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은 “금융규제와 더불어 수요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을 옥죈 것도 침체에 한 몫했다”고 말했다.

　회복기는 언제?

　이처럼 규제 완화를 바라는 시장의 목소리가 언제쯤 반영될 수 있을까? 규제가 풀리면 시장은 언제쯤 회복할 수 있을까?

　업계 전문가들은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정부가 시장부흥 차원에서 현행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시장은 올 하반기 말께나 회복 기미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대표는 “지방선거가 끝나면 정부의 본격적인 시장 개입이 예상된다”며 “정부 개입 후 건설사 구조조정이 착실히 이뤄지고 미분양이 기대 이상으로 해소된다면 시장은 올 하반기 말쯤 회복 조짐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정부의 개입으로 뭉개진 시장이 단기간에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는 곧 현재 유지되고 있는 규제가 풀려야 시장 회복기도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장 시급히 풀려야 할 규제는 주택수요를 누르고 있는 DTI와 LTV”라며 “더불어 민간분양을 주춤케 하는 보금자리주택도 공급시기를 늦추고 공급량을 줄여야 수요와 공급이 모두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진 소장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여러 호재를 현실화한다면 수요심리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요심리 상승은 미분양 해소와 신규분양 활성화에 가장 필요한 재료”라고 설명했다.

　올해가 가장 중요

　이들 전문가는 올해까지 거래 부진과 시세 하락이 유지되겠지만, 이 시기를 잘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석 메리츠종금 부동산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한동안 거래가 부진하고 시세 하락을 막을 수 없겠지만 시장 회복을 위해서는 지역과 상품별로 맞는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즉 올해 상ㆍ하반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시장 전망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김학권 대표는 “특히 경기지역 중대형아파트의 급락이 예상된다”면서 “이번 상반기 안으로 경기 중대형가격 급추락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올해는 내년 도약을 위해 착실히 기반을 다지는 시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남영기자 hi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