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5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정부 부처 간 사전 협의가 한층 강화되며,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중기재정운영계획에 반영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2009년 국정감사 조치사항’ 및 ‘업무 현황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정부는 국가재정법을 근거로 연간 500억원, 총지출 2000억원 이상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 등은 위기관리대책회의 등에 상정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대규모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 관련 부처간 사전 협의와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의된 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예산편성 때 소요 재원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재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재정 건전성 대책으로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때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재정 소요를 전망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지출 소요 증가가 향후 국가 재정 건전성 관리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를 위해 재정부는 오는 9월까지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회복지ㆍ보건 작업반’의 논의 등을 거쳐 재정 소요 전망과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10월 2일까지 ‘2010~2014 국가재정운영계획’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중기 재정운용계획 제출 때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세입 기반 확대 방안도 제시하기로 했다. 또한 대외채무 건전성 유지를 위해 중장기 재원조달 비율 강화,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 정비 등 외화 건전성 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박노일기자 roy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