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분야의 재정투자가 당초 정부 계획보다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월부터 집행률이 떨어지면서 공공부문의 체감경기가 악화되는 가운데 민간부문 역시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건설산업의 ‘경착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용걸 2차관 주재로 열린 제7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에서 “1분기 SOC분야에 투입된 재정은 모두 18조7000억원”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1분기에 19조600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었지만, 계획대비 9000억원이 덜 집행됐다. 집행률도 계획대비 93.8%에 그쳐 작년1분기 재정집행률 142.8%보다 50%p가량 떨어졌다.

 더욱이 2월까지 계획보다 1조3000억원을 추가 집행한 점을 감안하면 지난달 재정투입 규모는 계획보다 훨씬 적은 셈이다. 실제 정부는 3월에만 9조2000억원을 집행할 예정이지만 실제 집행액은 7조원에 그쳐 2조2000억원이 적게 집행됐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1분기 예산과 기금을 합친 집행계획이 11조6000억원이지만, 국토부 소관은 12조6000억원 가량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를 제외한 여타 부처에서서 8조원을 집행해야 했지만, 이들 부처의 집행규모가 6조원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다.

 또한 국토부의 추가 집행 역시 SOC 재정집행이 극도로 저조한 상황에서 지난달 말 국토부 소관 사업에 대한 집행을 일시적으로 늘렸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SOC분야와 함께 일자리, 민생안정 등 3대 중점관리 대상분야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3대 분야의 2월까지 집행액은 계획보다 1조9000억원이 많았지만, 지난달에는 2000억원(누계기준)을 더 집행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이 차관은 이날 “1분기에 각 부처·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집행한 결과 목표대비 3조원을 추가 집행했다”고 평가했다. 당초 정부의 방침대로 재정 조기집행이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다는 인식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 “조기집행 상반기 목표 60%를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 조기집행 현장을 점검하고 집행 애로요인 해소와 조기집행을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월말 현재 집행관리대상 사업비 271조3000억원 중 84조1000억원을 집행해 계획(81조1000억원)대비 103.6%의 집행률을 보였다. 작년 110.1%보다 6.5%p 적은 수준이다.

　　

박노일기자 roy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