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표들의 반전이 놀랍다. 2월 광공업 생산이 반도체 및 부품, 자동차 등의 호조에 힘입어 전년 같은 달보다 19.1% 늘면서 8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서비스업 생산도 전년동월대비 7.1% 증가해 11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다. 3월 취업자수도 2007년 12월 이후 최대치인 전년동월대비 26만7000명이 늘면서 실업률이 4% 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 1년 전만 해도 대부분 지표들이 마이너스를 기록해 국가적으로 위기감이 고조됐던 일을 돌이켜보면 놀랄 만한 일이다.

　한국은행은 이에 맞춰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5.2%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최근 4년간 가장 높은 성장률로 올해가 지나면 금융위기 이전의 경제상황으로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부풀렸다. 때마침 세계적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2에서 A1으로 한 단계 상향조정했다. 이는 1996년 신용등급이 떨어진 이래 14년 만의 일로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전 수준의 등급을 회복하게 됐다.

　우리 경제가 봄날의 따스함을 한껏 만끽하고 있다. 하지만 유독 건설업만큼은 최근의 날씨처럼 계절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건설투자의 진척상황을 알려주는 2월 건설기성은 전월보다 3.9%, 전년동월보다 2.4% 각각 감소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조사한 3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또한 전월대비 5.9p 하락한 71.7을 기록해 전고점인 작년 7월(99.3)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2월(50.0 기록)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3월에는 비수기가 끝나 보통 지수가 상승했던 전례로 볼 때 건설기업의 체감경기가 그만큼 나쁘다는 것을 보여준다.

　요즘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보면 정부 건설정책에 대한 불만의 강도가 매우 높다. 몇해 전 금융위기를 맞아 건설업체들이 줄줄이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을 때도 정부 건설정책에 대한 불만은 지금보다 약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왜 그럴까. 바로 상대적인 박탈감이다.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지표들은 경제가 살아나 제 궤도에 올라선 것으로 나타나는데 건설업은 아직도 금융위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공과 주택으로 나눠 어느 한쪽이 나쁘면 다른 한쪽이라도 좋아 보완이 되면 좋을 텐데 양쪽 모두 바닥이니 어디 기댈 곳도 없는 지경이다. 더욱이 건설업이 처한 현실이 정부의 건설정책에서 비롯됐다는 믿음이 강한 이상 불만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지금 주택경기가 최악의 상황에 처한 데는 거품붕괴니 인구변화에 따른 대세하락이니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금융규제를 통해 투자자들의 돈줄을 죈 영향이 크다. 여기에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어 임대가 아닌 싼값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도 건설업체들에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건설업체들이 공공공사에서 수익은커녕 적자를 내고 있는 현상 또한 정부가 공사비를 무리하게 삭감한 가운데 업체들이 과당경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과당경쟁이란 게 업체들 스스로 자초한 일처럼 보이지만 발주처는 정부 하나이고 입찰참가사는 수백, 수천 개에 이르는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즉 발주처인 정부가 과당경쟁을 방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건설업 종사자들이 정부 건설정책에서 느끼고 있는 불만들은 각종 건의서와 토론회를 통해 수도 없이 정부에 전달됐다. 그런데도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문제를 인식하고는 있지만 현재의 여건상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것 또한 건설업 종사자들이 정부 건설정책에 대한 불만의 강도를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

권혁용 부동산·자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