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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가격 분쟁 정부중재에도 타결은 九萬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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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87회 작성일 10-05-0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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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제강사, 국토부-건설사 간담회…해결방안 안 보여

    철근가격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제강사와 건설사의 힘겨루기에 정부가 적극 중재에 나섰지만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지식경제부는 제강사측과, 국토해양부는 건설사측과 간담회를 열고 양측의 철근가격 갈등 해소에 나섰지만 뚜렷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3개월을 넘어선 철근가격 갈등이 얼마나 지속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 간담회 열고 중재 나서

 먼저 철근가격 타결에 고삐를 죈 쪽은 지경부다.

 지경부는 지난달 28일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주요 제강사 임원들이 모인 상태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30일에도 ‘중소기업 납품가격 조정 관련 기업간담회’를 열고 협력업체에 대한 납품가격 현실화, 원자재 공급가격 인상자제 등을 자발적으로 실천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철강재를 공급하는 포스코 등 소재업체는 원료 공급가격 인상자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철강재 가격인상이 건설, 조선, 자동차업 등 수요업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것이다.

 이에 질세라 국토부도 29일 대한건설협회 및 대우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등 대형 건설사 구매담당자들과 함께 ‘철근 수급불안에 따른 건설업계 간담회’를 열고 사태해결을 위한 방법론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철근가격을 공식 협의할 수 있는 공식 채널을 구성하는 데 도와달라는 건설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지경부에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 대형 건설사로의 철근 공급중단이 지속되면 공공공사에 수입철근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강제 조정할 수 있는 틀 없어

 하지만 이번 제강사와 건설사의 철근가격 힘겨루기는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도 쉽게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철근가격 협상과 관련 정부가 강제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이 없기 때문이다.

 제강사와 건설사의 의견을 ‘수렴’한 상태서 향후 방법론에 대해서는 ‘당부’ 혹은 ‘모색’하는 선에서 끝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철근의 경우 먼저 공급하면 월말 정산하는 ‘선출하ㆍ후정산’ 방식을 따르고 있는데, 가격에 대한 인식차이 때문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며 “제강사는 국제 원재료 상승요인을 최소한 반영했다는 입장이지만, 건설사는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큰폭의 가격인상은 무리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측 중에서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가 어렵고 애매모호한 상황”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양측이 빠른 시일 내로 힘겨루기를 끝내고, (철근 공급중단으로 인해)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보금자리주택 건설과 같은 대형공사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지 않기만을 바란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강사와 건설사는 2~4월 철근가격을 두고 3개월째 대치중이다.

 제강사는 2월과 3월 t당 74만1000원(고장력 10㎜, 현금가 기준), 4월 79만1000원으로 인상통보했지만 건설사는 2월(71만1000원), 3월(73만1000원), 4월(74만1000원)으로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석한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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