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의 미래가치만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진정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국내에 있느냐”

　“국내 입찰에서 만점을 받은 기술자를 외국 입찰에 투입하면 10등급 중 상위 3등급에도 못 든다”

　건설산업비전포럼이 2기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 출범에 앞선 지난 달 28일 개최한 선진화 세미나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포럼은 2009년 초 선진화위원회 해체 후 1년6개월만에 부활하는 2기 위원회 활동의 핵심과제로 금융과 인력 쪽에 모을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포럼은 이달 1기 멤버들을 주축으로 한 3개 연구단을 재결성하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착수한다.

　총괄위원회, 금융ㆍ회계위원회, 인력ㆍR&D위원회 등 3개 소위는 부문별로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역할을 분담할 예정이다.

　소위 위원장으로는 건설산업연구원의 이복남 실장, GS건설경제연구소의 이상호 박사, 세종대의 김한수 교수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상호 소장은 “전세계적 금융질서 급변 추세 속에서도 전혀 변화 조짐이 없는 국내 은행권, 프로젝트파이낸싱 부문을 개혁해 건설금융 위상을 재정립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정상화할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제시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산연 이복남 실장도 “입찰 만점자가 양산되는 현행 인력평가시스템으로는 심각한 실업난 속에서도 해외경쟁력을 갖춘 고급인력난은 가중되는 문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학력, 자격으로 대표되는 인력 상한제를 아예 없애고 새 평가시스템을 발굴해 질적, 양적 인력수요를 충족할 개혁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가 두 가지 화두에 천착한 이유는 간단하다.

　과다한 경기부양으로 재정고갈 상태인 정부의 비상경제체제가 끝나고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 논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하반기에 믿을 곳은 건설금융 개혁을 통한 민간투자 정상화밖에 없기 때문이다.

　용산역세권 개발과 같은 민관합동 개발사업, 민간주택사업, SOC인프라구축, 동서남해안을 아우르는 정부의 광역경제권 개발을 되살릴 핵심 키워드가 바로 건설금융 정상화이며 이는 투자개발형 프로젝트 중심으로 재편되는 해외건설 부문의 경쟁력까지 확보할 지름길이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인력 혁신은 실용정부의 최대 고민거리인 실업문제와 기업의 고급인력난을 동시에 해결할 열쇠가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핵심과제로 설정됐다.

　그러나 1기 선진화의 핵심과제였던 발주기관의 재량 및 책임 확대를 통한 변별력 확보, 투명성 제고 등의 문제는 차순위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국가경쟁력위원회 주도의 선진화방안 법제화가 진행 중이고 당장 필요한 발주자 개혁을 통한 산업경쟁력 향상이란 성과는 일정부분 거뒀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상호 소장은 “발주제도 중심의 1기 과제는 아직 시장영향을 가늠하기 힘든 진행형이므로 좀더 추이를 지켜본 후 대응할 것”이라며 “경제위기, 건설업 부도위기가 고조되는 현 시점에서 시급한 쪽은 건설금융이며 이에 대한 해법 제시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국진기자 jinny@